자료실/자료실2004.12.06 17:29

신포매립지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결과 기자회견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완)-신포매립지.hwp



일시 > 2004년 12월 6일(월) 오후 2시
장소 > 마산시청 브리핑룸
주최 > 도시연대



☐ 도시연대 신포매립 관련 정보공개청구 현황

0 정보공개청구 시기 : 2004년 11월 10일
0 정보공개청구 대상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시
0 정보공개청구 내용 : 1995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해양수산청, 마산시, 
현대산업개발간의 수발신 문서목록과 공문서 사본
0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 2004년 12월 3일


☐ 신포매립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결과

도시연대는 신포매립지 매립과 부지조성 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마산시에 청구한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자유치로 마산항을 조기개발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일반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형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마산항 제2부두북측에 소형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고자 94년도 공모에 의거 민자 사업자로 현대산업개발외 1개사를 선정하였고, 이후 항만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산시에 동지역에 다른 이용계획이 없을 경우 항만시설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누차 강조하였다.
(1995년 5 - 7월 공문)
2. 현대산업개발은 1994년 6월 해양수산청으로 부터 민자사업자로 선정을 받은 뒤, 1995년 사업계획신청서에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즉 마산항 제2부두북측접안시설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립 외에 배후시설<부지조성공사>부지로 매립을 과대하게 설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산업개발은 애초 사업목적에서 배후시설부지에 항만관련 시설 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개발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후 준공업지역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은 몇차례의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일관되게 배후시설부지에 주택용지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1996년 1월자 사업변경신청시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부도이용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개발이 적절하지 않다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립면적(150,610m2)에서 공공부지, 즉 항만시설부지를 69,180m2에서 66,842m2로 축소하고, 준공업지역부지를 81,430m2에서 83,768m2로 확대하는 변경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사업자선정 당시부터 항만개발을 위한 매립보다는 배후시설부지에 아파트건설이라는 일관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3.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신청계획서에 대해, 즉 배후시설부지에 항만관련 시설 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개발에 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95년 7월자 공문에서 “항만부도이용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개발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타용도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치하였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1995년 7월 24일자 공문에서 “앞으로 마산시와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따르겠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1997년 8월 최종사업계획신청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개발을 제외하고 항만시설 및 준공업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준공업부지에는 항만 관련 시설 및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용 부지로 개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동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4. 해양수산부와 항만청은 항만개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고, 최종적으로 항만건설과 항만관련 시설 및 산업용 부지로 최종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8월자 공문에서는 사업시행자 취득부지(중공업지역)에 항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등, 이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회피함은 물론이고 항만공사 실패와 쓸모없는 항만개발로 귀착되면서 결국 사기업의 아파트부지만을 조성해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5. 마산시는 마산항 제2부두북측접안시설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배후시설 이용계획에 대해 마산시민의 이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준공업지역 내 구체적인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통해 공공용지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2003년 4월 마산시 주택과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아파트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6. 마산시의회는 2003년 9월 5일 마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당시 개정사유로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건축물로써 준공업지역에는 중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하게 되어 있어 소음 분진 매연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주거하는데 환경이 열악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마산시도시계획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코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6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마산시장의 조례개정발의 시, 2003년 9월 당시 개정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조례를 재개정함으로써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7. 결국 이와 관련하여 마산시와 마산시의회는 매립허가 과정이나 항만건설 실패에 대해 마산시가 책임질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청의 정책실패를 추궁하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비 보전 운운하는 등 사기업의 논리에 휘둘리고, 특정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신포매립 관련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종합의견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동 사업에 대한 정책은 실패하였다.
국가 기간산업에 관한 정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정책을 못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눈먼 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청은 실패한 정책의 대가가 무엇인지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와 시민의 재산인 바다가 쓸모없는 항만건설로 인해 매립되었고, 지금 그 매립지로 인하여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마산시민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바다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든지, 매립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전액 보상하라.

2. 현대산업개발은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마산의 도시환경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동 사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초지일관하였고, 해양수산청과 마산시, 마산시의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는 것이다. 

3. 동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마치 해양수산청과 마산시, 마산시의회가 현대산업개발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치 한 팀이나 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선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특히 마산시와 마산시의회는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채 사기업의 이익목적에 휘둘린 형국이었다. 춤추는 정책을 방조하였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추궁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침묵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비 보전 운운하는 것은 마산시와 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연대(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도시문화연구소 마창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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