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기타2010. 10. 29. 18:08


민선5기 출범에 바란다.
활동소식 2010/10/29 14:07

1.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특히 올 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되는 해라 민선5기 지방자치의 출범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심과 표심이 반영되어 경남에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사회의 일당지배 정치구조가 무너지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수십년간 구조화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비민주적 지방자치에서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 이에 본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 출범이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좀더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혁신적인 민주적 지방자치의 정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라는 기조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혁신적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공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참여와 자치에 의한 시민행정이 실현되는 지방자치, 단순한 지방분권을 넘어 지역주권이 회복되는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당선자는 물론 각 정당,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과 민주적 의회운영이 필요하다.

강시장 - 약의회라는 우리의 지방자치제 환경과 단체장과 의회의 일당지배, 비민주적 의회 운영과 시민참여 배제 등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한 채,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지방의회의 정치지형이 일정하게 변화되어 이제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리인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작동원리가 관철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활성화됨은 물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원 당선자는 물론 각 정당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본질적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다르다고 의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과 주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는 5일 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과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한 비민주적 태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3. 우리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나라일 수록 주민의 삶의 질이 높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년 지방자치가 왜곡된 가짜 지방자치였다면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민선5기 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진짜 지방자치, 민주적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이자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0.7.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1.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특히 올 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되는 해라 민선5기 지방자치의 출범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심과 표심이 반영되어 경남에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사회의 일당지배 정치구조가 무너지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수십년간 구조화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비민주적 지방자치에서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 이에 본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 출범이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좀더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혁신적인 민주적 지방자치의 정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라는 기조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혁신적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공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참여와 자치에 의한 시민행정이 실현되는 지방자치, 단순한 지방분권을 넘어 지역주권이 회복되는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당선자는 물론 각 정당,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과 민주적 의회운영이 필요하다.

강시장 - 약의회라는 우리의 지방자치제 환경과 단체장과 의회의 일당지배, 비민주적 의회 운영과 시민참여 배제 등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한 채,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지방의회의 정치지형이 일정하게 변화되어 이제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리인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작동원리가 관철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활성화됨은 물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원 당선자는 물론 각 정당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본질적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다르다고 의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과 주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는 5일 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과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한 비민주적 태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3. 우리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나라일 수록 주민의 삶의 질이 높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년 지방자치가 왜곡된 가짜 지방자치였다면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민선5기 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진짜 지방자치, 민주적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이자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0.7.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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