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 28. 18:11

 

황시장답변_보도자료.hwp

 

본회는 우선 질의서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답변으로써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답변임을 밝힌다. 또한 핵심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자신이 채용한 최 측근 부하직원에 의해 자행된 중대범죄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부하 직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을 시장이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고 규명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시장으로서의 자세도 망각한 처사라고 규정한다.

적어도 시장의 답변을 보면, 검찰에서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르고 드러나지 않으면

황철곤 마산시장 보좌관 구속사태와 관련하여 본회가 마산시장에게 질의한 질의서와 시장의 답변서, 그리고 이에 대한 본회의 논평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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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1. 배모씨에 대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특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마산시에서 배모씨가 맡고 있는 업무와 현재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2. 지난 2003년 시장개척단 차원에서 러시아를 방문할 시, 배모씨를 동행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시장개척단에서 배씨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3. 현재 문제의 몰카 또는 사진을 시장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4. 검찰수사 결과, 배모씨가 김모의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몰카 또는 사진을 본 적이 있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누구로부터 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5. 몰카 또는 사진이 어떻게 제작되고, 입수되었는지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검찰 수사 결과 배모씨가 사진을 가지고 김모의원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지금 배모씨가 업무방해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배모씨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한 시장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도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8. 끝으로 배모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수신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발신 : 마산시장
제목 :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1. 귀 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계속해서 시정발전에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2.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서 1-2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 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2002년 6월 18일 별정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담당업무는 시장을 보좌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지원과 협조 등이므로 2003년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지역 시장개척단의 수출 및 투자 등을 위한 대외기관협력을 위하여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서 3-7항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질의서 8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마산 6대비젼 전략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 시정 역점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 5. 10

마 산 시 장

시장답변에 대한 본회의 입장
시장의 답변은 답변으로써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 하고 비상식적인 답변이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답변 거부이다 .


본회는 우선 질의서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답변으로써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답변임을 밝힌다. 또한 핵심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자신이 채용한 최 측근 부하직원에 의해 자행된 중대범죄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부하 직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을 시장이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고 규명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과 검찰수사 운운하면서 해명은 커녕 답변 조차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조차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본회가 질의한 내용은 검찰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스스로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에 대한 시장에게 묻는 질의이다. 즉, 이번 사건 전모에 대한 시민의 의혹과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과 의구심에 대해서 시장이 시민에게 명쾌하게 해명하고, 규명할 일은 규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시장으로서의 자세도 망각한 처사라고 규정한다.

적어도 시장의 답변을 보면, 검찰에서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르고 드러나지 않으면 숨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마산시장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다.

이에 본회는 시장의 답변이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으로써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답변 거부로 보며, 지역에 ‘마산시장 보좌관 구속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미 대책위 차원에서 시장 면담을 요청한 만큼 면담을 통해서 이번 사건 전모에 대한 시장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상 끝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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