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2. 1. 22:28

도내 일부 단체장 한나라당 전당대회 참석과 관련한 논평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이 공공의 의무보다는 사적 의무에 충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도내 일부 단체장 한나라당 전당대회 참석과 관련한 논평>

 

태풍과 장마로 수해 복구가 진행중인 기간에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군다나 전당대회에 참석한 일부 단체장의 경우 참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업무로 출장갔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더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마산YMCA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선 태풍과 장마로 많은 피해는 물론이고 복구가 진행중인 와중에 복구현장을 뒤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전당대회에 참석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참석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은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이번 사안이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역민을 대표하여 지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의무 보다는 특정정당 전당대회 참여라는 사적인 의무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3. 이번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장 원칙을 지켰는지, 어떤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참석했는지, 만약 출장으로 처리되었다면 과연 정당한지, 출장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만약 전당대회 출장 비용을 사비가 아닌 예산으로 처리했다면 즉각 반환해야 할 것이다.

 

4. 끝으로 일부 단체장이 다른 업무차 상경했다가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은 전당대회 참여가 주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업무차 서울에 가는 것이 왜 꼭 그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당대회 참여라는 사적인 의무에 공적인 의무를 끼어놓고, 출장 경비를 세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의무보다는 사적의 의무에 충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즉각 시민에게 사죄하고, 공금으로 출장 갔다면 반환해야 할 것이다.

 

2006.7.12

마산YM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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