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2. 1. 23:07

<성명> 시민 생활에 큰 재앙을 몰고 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3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미 FTA 3차 본 협상이 본격화면서 미국의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협상의 주요 진행 과정조차 전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전 국민을 한미 FTA 협상 “관람객”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각계 각층이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는 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에서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노무현 정부를 당선시켰던 12,014,277명을 넘어서는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한데 모아 노무현 정부에게 한미FTA 협상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12014277+1’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3차 협상 두 번째 날인 7일 국회의원 23명은 국회의 체결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올 2월 초 정부는 아무 예고도 없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협상 개시 전에 스크린 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등 협상의 핵심 사안을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의 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대로 무리한 협상을 강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 결과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설득과 동의는 생략된 채 오직 엄청난 광고 공세를 통한 추상적인 홍보 논리만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에서 한미FTA라는 또 다른 신화가 조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한미FTA 협상 내용의 구체적 공개와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묵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국민을 배제하고 면서 “21세기 新실크로드”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미 FTA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거짓말과 진실왜곡을 통한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추진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대안도, 새로운 기회도 아닌 시민생활에 재앙을 몰고 올 죽음의 협상인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쌀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는 시장가격”에 거래돼야 하며, 초국적 기업의 신약의 이익을 보장하는 16개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한미 FTA만이 우리의 대안이라며 선의를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FTA 협상의 원천무효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적 분노의 함성과 적극 연대하여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12014277+1’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자체의 원천무효를 위한 ‘12014277+1’서명운동 등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린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만이 정부의 거짓말과 한미FTA 협상의 진실을 알리고, 한미FTA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끝내 한미FTA라는 죽음의 거래를 반드시 중단 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2006. 9. 8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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