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2. 21. 00:24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촛불시위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어제(18일) 법무부와 경찰은 일제히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 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며 "한국의 실정법과 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했으며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자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데 앰네스티가 이를 '표적 탄압'의 예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이코 조사관의 수감자 접견이 거부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감자 접견은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으므로 어려우며 항소심 결정이 나더라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을 때 들먹이던 그 ‘국제적 기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폭력 진압은 국제적 기준이기는커녕 국제적 망신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놓으려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제적 기준’ 운운한단 말인가. 심지어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도 허용했던 앰네스티의 수감자에 대한 접견을 다시 한 번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세계 7대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7대 인권후진국’이 아닌가하고 의심케 한다. 비무장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면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겠단 말인지 아찔할 정도이다.
 
‘민중 패는 몽둥이’ 경찰 역시 뻔뻔하게도 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경찰청은 "앰네스티는 촛불집회가 주도자 없는 자발적 평화집회라고 주장하지만 진보단체가 올해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간과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편파적인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 공식항의 및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주장은 진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진보단체의 치밀한 준비’ 운운하며 아무도 속지 않는 ‘기획설’ ‘배후설’ 따위의 식상한 얘기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며 하고 있다. 또한 끔찍한 폭력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부상자를 낳고 특히 앰네스티의 보고처럼 도망가는 시위대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는 등 잔인한 폭력을 사용한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성을 들먹이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앰네스티에 조사 내용에 대한 항의 및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국제적 대망신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도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공안경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보고 있자면 21세기에 사는 국민들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할 뿐이다.

 

앰네스티의 조사 발표가 “한국의 실정법과 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는 법무부와 경찰은 도대체 실정법 이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알기나 하는 것인가. 매일같이 서울시청 광장을 원천봉쇄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헌법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앰네스티는 한국의 시위 실상에 대해서 매우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바로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밝힌 것처럼 “한국의 촛불집회는 평화적이고, 그것은 위대한 ‘민중의 힘’이다.”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즉각 재협상을 선언하고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방송 장악 등 민생파탄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민심을 거슬렀던 정권들의 비참한 최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