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권력감시2010. 11. 16. 00:28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정부는 회수 방침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 이후 단 한번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회수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경남도민에게 득이되는 사업내용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경상남도가 참여하는 ‘낙동강 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경남도민의 입장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4대강사업 속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로 즉각적인 사업회수로 응대하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경남지역의 한나라당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앞세워 4대강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지사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피해에 대하여 세심하게 챙겨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지적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통한 해결보다는 아예 사업을 몰수해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여 정확한 사실검증과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공개되어 있다. 합천보 걸설로 인한 합천군 덕곡면 일대 농경지 침수, 함안보 건설로 인한 함안 칠북, 창녕군 남지 길곡 계성 일대 농경지 침수, 김해 상동면 일대 사유지 하천구역 강제편입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 낙동강 보설치 모래준설 폐기물 불법매립 오니토 발견 등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 문제 등 주민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미치는 악영향이 공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확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민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책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도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역주민의 건의를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대안을 진지한 검토는 물론이고 아예 수용하려는 자세 조차 없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저급한 민주주의와 반자치적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가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회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낙동강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끝)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0. 11. 6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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