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0. 28. 18:25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선언! 2010유권자희망연대' 출범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 2010유권자희망연대 출범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지방자치 혁신할 것

 

3월 24일,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예수살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등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10유권자희망연대(이하 유권자희망연대)’가 정동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가 20년 이상 후퇴”했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마저 일부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되었는데도 참된 지방자치는커녕 지방자치단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이어 유권자희망연대는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며,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인 투표참여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혁신’ 위해 전국적인 유권자 행동과 시민주도의 정책협약 추진할 예정

유권자희망연대의 주요 활동방향은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 △시민사회 요구를 정식화하여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투표율 10% 더 올리기 운동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대강 사업 중단’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전국 유권자 공동행동을 위해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협력하여 ‘전국 동시다발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 행사(4/17)’를 개최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만 가족 대행진(5/5)’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강 공사 현장 시민 순례단 조직,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도입 찬반 후보 공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전국공동행동과 연계한 ‘유권자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을 10% 올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9일, 전국적인 유권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

유권자희망연대는 이날,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결의문’과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결의문’ 등 2개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특별결의문을 통해 지방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에도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권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거무대에 직접 올라와 발언하고,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삶의 질 개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정책 중심의 선거연합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0년 3월 2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출범선언문

6월 2일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서민들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실업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차별적인 급식지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자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자치단체장의 40%가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다수 힘 있는 언론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진실을 알리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심지어 왜곡과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이 도를 넘어 사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선거법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와 트위터까지 선거법으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이는 선거법을 빙자한 공안통치의 부활 그 자체이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와 선거의 주인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각본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게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유권자들이 나서서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여는 활동! 그것이 바로 ‘2010유권자희망연대(약칭 : 유권자연대)’가 품고 있는 꿈이요, 활동방향이 될 것이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다.

유권자연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부터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전 국민 3분의2가 마시는 식수원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마시는 먹는 물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만대로 건강한 강을 물려주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의 일이다. 이미 지역별로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다. 지자체와 지역 교육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급식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후보자, 급식비가 없어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굶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선거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의 심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 과정이 하나의 축제처럼 치러져야 한다. 유권자대화마당, 유권자페스티벌 등 유권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과 의지가 후보자들에게 투영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각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협약과 이를 통한 시민주도의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한 활동도 적극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6월 2일,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참여운동’도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의 유쾌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혁신하자. 유권자의 힘으로 생명의 강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밥상을 보장하자. 선거 혁명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 2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 드린다.

 

2010년 3월 2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시민운동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으로 정치개혁운동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낙천낙선운동을 제안하고 운동을 벌인 단체들도 스스로 놀랄 만큼 이 운동에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총선시민연대의 지침대로 투표하여 실제로 부패 무능 정치인의 상당수를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이 정치를 바꾸는 매우 유익하고,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범국민적 평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의 높은 장벽 앞에서 불복종 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에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 출범 석상에서 총선연대를 대표했던 한 인사의 일성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정치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참여를 경험하였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고 하면서 막상 정치권력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투표행위로만 제한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이 지난 10년 간 국회에서 계속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은 현행법상의 적법한 수단을 통해서는 선거 시기에 시민행동은 고사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07년 UCC에 이어 새로운 공론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고,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 캠페인도 낡은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 불법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지방정치의 혁신, 선거혁명의 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 놓인 수많은 걸림돌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2010 지방선거를 유권자 승리가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평가와 비판을 검열하고, 정책선거의 싹을 자르는 반헌법적인 부당한 규제에는 강력히 저항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과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운동 등의 범국민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봉쇄된 민주주의는 봉건사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인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유권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거무대에 직접 올라와 발언하고,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를 위해 유권자희망연대가 전면에 서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출범식 참가자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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