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3. 4. 11. 17:56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전국의 참여자치연대와 공동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촉구한바 있다. 우리는 이 성명에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경상남도는 오로지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뿐, 그 절차 속에서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역을 떠나 전국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폐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9일 개원되면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상정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상임위 안건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에,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번 회기에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지사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조와 대화 통로를 열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정당, 지역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고, 향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대안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칫 조례안 상정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남도의회가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현장 실사와 의견 수렴 과정 등 의회 차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조례안 상정 보다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에 다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채, 같은 정당 소속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다면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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