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권력감시2014. 3. 25. 18:47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소속 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5기 정보공개투명성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목록은 아래와 같다.

<청구1>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정보공개처리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4에 따르는 대장을 말합니다.
2) 처리대장 중 청구인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내용, 공개내용, 항목에서도 개인 정보 등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통지 내용에서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뿐만 아니라, 취하, 이송, 민원이첩, 종결처리, 처리중을 모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2>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이의신청처리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1에 따르는 대장을 말합니다.
2) 처리대장 중 청구인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3>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해당 기간 동안의 내부 및 외부 심위위원 명단 - 위촉일, 성명, 소속, 직책, 위촉사유 등 포함 바람 (외부 심의위원의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마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2) 해당기간 동안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 서면회의 및 대면회의 여부, 각 회의별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서면심의서 제출자 명단
 
<청구4>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소속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교육일시, 강의 제목, 강사명, 강사 소속 및 직책, 참석자 수 등 포함 바랍니다.(외부 강사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마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청구5>
2010년~2013년 귀 기관(본청)의 문서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각 부서별, 연도별, 비공개문서 생산량, 공개문서 생산량, 부분공개문서 생산량을 포함 바랍니다. (폐지부서의 경우도 포함 바랍니다)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문서생산량 통계 자료 추출이 기관 내에서 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추출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추출이 가능한 정보는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부존재가 아니며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판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8-3228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사건)

<청구6>
2014년 3월 18일 현재 귀 기관 내에서 법령·조례 등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각 위원회 담당 부서, 관련 법령, 위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위촉일, 임기 등 포함 바랍니다.
 
 
<청구7>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18조, 19조에 따라 2010년도~2012년도 동안 생산한
- 조사연구서 및 검토서 (서식4)
- 주요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서식6)
-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서식9)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서식은 국가기록원의 2014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서식은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