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2016. 5. 20. 15:41




작년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에 있는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현장이 적발되면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이 5개월 가량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허위서명 수사를 통해 홍준표의 최측근들인 경남FC 대표 박치근,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허위서명을 주도했으며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도 산하기관 임직원, 홍준표 지사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 등이 대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박권범 전 경남 보건복지국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전달했고 박치근 경남FC 대표는 홍준표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을 대거 동원하여 조직적인 불법 허위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만으로도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지사의 측근들에 의해 공무원까지 개입된 조직적 불법서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홍준표의 개입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맞불로 홍준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경남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의 지시와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이 유출한 개인주소가 담긴 19만여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개입이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을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구속을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경찰의 수사결과는 불법서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도민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가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그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불법 서명에 관련된 도청공무원이 4명이다. 더구나 이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공무원이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도지사의 턱믿에서 벌어진 일에 홍준표 도지사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사정이 이럴진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부하직원들의 충성심의 일탈로 포장 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허위서명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며 홍준표지사의 개입여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도민은 바보가 아니다. 도민의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불법허위서명 관련자는 꼭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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