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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 제언 소통과 협치, 지역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행정) - - 지방의회 개혁 의제 제안 1.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운영방향과 개혁에 대한 정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행정(지방자치단체)과 의회의 운영과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과 의회에 주민참여를 넘어 결정권한을 되돌려 주겠다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 2019. 3. 29.
2017년도 결산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17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18. 3. 28.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 입법 청원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2017. 9. 28.
선거제도 개혁, 바람직한 방향은? 양조광장 5회(2017.620) 촬영,편집 : 박민국 감독사회 :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토론 : 김만권(정치철학자),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17. 7. 3.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향방은? 주제) 홍지사 대선출마와 도지사 보궐선거 촬영) 하나방송 박영곤 국장 사회) 조정현 변호사 2017. 7. 3.
홍준표 경남도지사 2심 선고 공판 2017. 7. 3.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입장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2017. 7. 3.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교체 요구 성명서 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2017. 7. 3.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강좌에 초대합니다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서울에서 마산에서, 제주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30년 전 6월,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시민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한 세대에 걸처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김만권의..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