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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주년, 2018년 지방선거 1년전,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국가와 지역민주주의 위협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6월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 2017. 6. 13.
19대 대선 정책캠페인(이슈리포트 6호 _ 2017.5.2) 19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지방자치·지방행정체제개편, 지역발전분야 공약 및 평가 1.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촛불정신의 구현이다. 조기 대선을 만든 것이 촛불인 까닭도 있지만, 광장의 촛불은 기존 한국사회의 낡은 질서와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시대적 과제와 정신을 밝히는 집단지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자 시대정신인 것이다. 2. 따라서 19대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개헌논의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제왕적, 권위주의적 권력구조 타파, 정당정치의 복원과 활성화,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등을 가능케하는.. 2017. 5. 2.
굿바이 홍준표!!! 굿바이 홍준표!!!-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7. 4. 10.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훔친 ‘도둑’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없다4월 7일 금요일에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서를 제출하라! 1.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 도민들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치는 도둑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홍 지사의 신념인가? 그런 이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가당치 않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으로 열리는 보궐선거는 4월의 첫 번째 수요일 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보궐선거 사유 발생, 즉 도지사직 사임 등이 .. 2017. 4. 7.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다. 성 명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 2017. 4. 5.
김동춘 교수 초청 강연회 김동춘 교수 초청 강연회에 초대합니다."촛불시위가 혁명이 되려면" “보수가 자기파괴 자초했고, 객관적 변화의 계기는 맞지만 사회 변화 이끌 새 주체는 안 보여”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7시장소> 경남도민일보 강당강사>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민주주의연구소장)문의> 246-5771 “오늘의 이 게이트 국면은 단순한 정권의 붕괴 상황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내적 붕괴로 볼 수 있다. 즉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이명박 정권), (냉전보수가 주도한) 약탈국가(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분단 70년을 이끌어온 한국 보수의 도덕적 붕괴 상황이다.” (김동춘, 황해문화) 스페인 포데모스, 그리스 시리자 등은 대중운동 과정에서.. 2017. 4. 5.
'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 '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도민 선거권과 지방자치 정신 부정 발언... 도지사직 사퇴하는 게 상식 조유묵 지난 3월 3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바로 그날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으로 구속수감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경남도민들은 같은 날 오후 '도정 사유화'와 '지역 민주주의를 농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피의자 신분의 홍 지사가 헌정유린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당명만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20일 경남도 주요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가 없다,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2017. 4. 3.
2016년도 결산보고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16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17. 4. 3.
제19차 정기총회 안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제19차 정기총회 안내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 한해에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립니다.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제9조 1항(정기총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제1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3.13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감정기 강인순 김영문 남재우 지명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제19차 정기총회 일시> 2017년 3월 27일(월) 오후 7시장소> 마창진 참여연대 강당안건>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등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76(상남동) 3층 전화> 055-246-5770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