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3. 4. 13. 17:50

 

대화국면 짓밟은 새누리당의 폭력적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18일 본회의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결국 어제 열린 상임위원 회의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며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명분, 무절차, 무소통의 비민주적 3무 횡포를 견제하고 막아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집행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절차와 민의를 모두 저버린 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나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료원 폐업시도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경남도와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공동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명분 없는 의료원 폐업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2.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활성화시켜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시도에 앞장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이번 폭력적 날치기에 개입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날치기라는 케케묵은 구시대적 유산과 무절차와 무소통이라는 비민주적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홍준표 지사야 말로 폐업 당할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또다시 집행부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다수 도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오는 18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고,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끝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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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3. 4. 11. 17:56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전국의 참여자치연대와 공동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촉구한바 있다. 우리는 이 성명에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경상남도는 오로지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뿐, 그 절차 속에서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역을 떠나 전국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폐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9일 개원되면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상정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상임위 안건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에,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번 회기에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지사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조와 대화 통로를 열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정당, 지역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고, 향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대안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칫 조례안 상정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남도의회가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현장 실사와 의견 수렴 과정 등 의회 차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조례안 상정 보다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에 다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채, 같은 정당 소속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다면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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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3. 3. 25. 18:04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
공공의료병원은 정부·지자체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1. 진주의료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일체의 대화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일방적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폐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3월 7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하고 21일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불통행보는 경상남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9개 단체는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2.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구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진주의료원의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2010년 11억 9,300만원(2011년 13억 6천만원, 2012년 12억 4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해당한다. 연 12~1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없애고 연 50억 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신뢰도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수익성 논리라면 민자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평균 거가대교 300억 원, 마창대교 140억 원을 경상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로나 다리만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병원 역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즉 경상남도가 마땅히 감당할 몫이다. 왜 유독 '의료'에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공공의료병원은 단지 '병원'이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장은 공공의료병원을 지원·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가진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이 아픈 만큼 치료받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폐업 방침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오로지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갈 뿐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뿐, 그 절차 속에서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

4.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지가 '제2청사' 공약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홍 지사는 도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픈 만큼 치료 받을 권리'인지 '허울만 그럴 듯한 제2청사'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제2청사' 설립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민에게는 권리이지만 국가에게는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가 계속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하여 침묵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끝.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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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3. 3. 18. 18:30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고 임영민님에 대한 추모 기자회견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공정위도 전국적으로 편의점 불공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1. 3.15일자 경향신문 <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기사를 통해 알려진 거제 편의점주 임영민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2. 32세 청년 편의점주가 돌아가신 날은 1월 15일인데 세상에 알려진 건 정확히 2달 뒤입니다. 그동안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고생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각계 단체들이 고인을 애도하면, 추모식과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편의점 통계 및 추모 기자회견문 별첨)

3. 추모기자회견은 고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제와 서울 두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3/18 2시)에 개최하고, 서울 기자회견 장소는 편의점 업계 1위인 CU(구 훼미리마트, BGF리테일) 편의점 중 한 곳인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CU편의점 앞에서 진행합니다.(이곳은 본 사망 사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이 CU였던 점과, 편의점업계 1위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주변에 편의점 밀집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4. 고인이 된 임영민씨는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는 강제영업 조항과 온갖 불공정행위에 묶여 편의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고인 뿐만 아니라 23,000여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강제영업, 영업지역 미보호, 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점하려 해도 과다한 위약금 등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3.14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은 민변, 참여연대,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편의점을 비롯, 가맹본부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공정위도 지금 전국의 편의점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편의점 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과 국회는 즉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편의점 업계 및 편의점협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 임영민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편의점협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편의점 업계는 가맹사업법이 24시간 강제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 임영민님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는 대기업 본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고인에게 가한 온갖 불공정행위와 압박에 대해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성의있는 보상, 그리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3. 18(월) 오후 2시 개최하는 추모기자회견에는 청년 의원인 민주당 김광진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동료 편의점주가 추모사를 낭독합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 고 임영민씨를 애도하며,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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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2. 5. 2. 21:28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2012년 5월 2일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름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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