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2. 21. 10:22

2006년 11월 8일 개최된 걷기 좋은 거리 만들기 토론회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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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21. 00:39

감사원-공무국외여행관리실태자료.hwp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를 계기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실태 감사 착수
- '06년도 국외여비 3억 원 이상 총 204개 기관의 실태 서면분석
- 그중 예산규모 상위 30개기관(중앙관서 6, 자치단체 8, 공공기관 16)을 대상으로 '07.6.25.~7.24.까지 실지감사* 실시

 

* 장ㆍ단기 교육훈련 및 외교ㆍ군사ㆍ정보활동 목적은 제외

 

 

감사원-공무국외여행관리실태자료.hwp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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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21. 00:24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촛불시위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어제(18일) 법무부와 경찰은 일제히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 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며 "한국의 실정법과 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했으며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자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데 앰네스티가 이를 '표적 탄압'의 예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이코 조사관의 수감자 접견이 거부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감자 접견은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으므로 어려우며 항소심 결정이 나더라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을 때 들먹이던 그 ‘국제적 기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폭력 진압은 국제적 기준이기는커녕 국제적 망신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놓으려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제적 기준’ 운운한단 말인가. 심지어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도 허용했던 앰네스티의 수감자에 대한 접견을 다시 한 번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세계 7대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7대 인권후진국’이 아닌가하고 의심케 한다. 비무장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면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겠단 말인지 아찔할 정도이다.
 
‘민중 패는 몽둥이’ 경찰 역시 뻔뻔하게도 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경찰청은 "앰네스티는 촛불집회가 주도자 없는 자발적 평화집회라고 주장하지만 진보단체가 올해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간과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편파적인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 공식항의 및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주장은 진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진보단체의 치밀한 준비’ 운운하며 아무도 속지 않는 ‘기획설’ ‘배후설’ 따위의 식상한 얘기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며 하고 있다. 또한 끔찍한 폭력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부상자를 낳고 특히 앰네스티의 보고처럼 도망가는 시위대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는 등 잔인한 폭력을 사용한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성을 들먹이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앰네스티에 조사 내용에 대한 항의 및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국제적 대망신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도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공안경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보고 있자면 21세기에 사는 국민들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할 뿐이다.

 

앰네스티의 조사 발표가 “한국의 실정법과 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는 법무부와 경찰은 도대체 실정법 이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알기나 하는 것인가. 매일같이 서울시청 광장을 원천봉쇄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헌법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앰네스티는 한국의 시위 실상에 대해서 매우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바로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밝힌 것처럼 “한국의 촛불집회는 평화적이고, 그것은 위대한 ‘민중의 힘’이다.”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즉각 재협상을 선언하고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방송 장악 등 민생파탄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민심을 거슬렀던 정권들의 비참한 최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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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21. 00:13

지난 30일 출범한 '2007 대선시민연대' 출범 자료집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대선연대_출범자료.hwp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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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23:07

<성명> 시민 생활에 큰 재앙을 몰고 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3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미 FTA 3차 본 협상이 본격화면서 미국의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협상의 주요 진행 과정조차 전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전 국민을 한미 FTA 협상 “관람객”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각계 각층이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는 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에서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노무현 정부를 당선시켰던 12,014,277명을 넘어서는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한데 모아 노무현 정부에게 한미FTA 협상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12014277+1’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3차 협상 두 번째 날인 7일 국회의원 23명은 국회의 체결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올 2월 초 정부는 아무 예고도 없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협상 개시 전에 스크린 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등 협상의 핵심 사안을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의 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대로 무리한 협상을 강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 결과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설득과 동의는 생략된 채 오직 엄청난 광고 공세를 통한 추상적인 홍보 논리만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에서 한미FTA라는 또 다른 신화가 조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한미FTA 협상 내용의 구체적 공개와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묵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국민을 배제하고 면서 “21세기 新실크로드”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미 FTA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거짓말과 진실왜곡을 통한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추진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대안도, 새로운 기회도 아닌 시민생활에 재앙을 몰고 올 죽음의 협상인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쌀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는 시장가격”에 거래돼야 하며, 초국적 기업의 신약의 이익을 보장하는 16개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한미 FTA만이 우리의 대안이라며 선의를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FTA 협상의 원천무효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적 분노의 함성과 적극 연대하여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시작된 ‘12014277+1’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자체의 원천무효를 위한 ‘12014277+1’서명운동 등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린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만이 정부의 거짓말과 한미FTA 협상의 진실을 알리고, 한미FTA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끝내 한미FTA라는 죽음의 거래를 반드시 중단 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2006. 9. 8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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