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2. 1. 22:48

마창진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의원 겸직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회_의원_겸직현황보고서(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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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22:28

도내 일부 단체장 한나라당 전당대회 참석과 관련한 논평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이 공공의 의무보다는 사적 의무에 충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도내 일부 단체장 한나라당 전당대회 참석과 관련한 논평>

 

태풍과 장마로 수해 복구가 진행중인 기간에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군다나 전당대회에 참석한 일부 단체장의 경우 참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거나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업무로 출장갔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더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마산YMCA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선 태풍과 장마로 많은 피해는 물론이고 복구가 진행중인 와중에 복구현장을 뒤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전당대회에 참석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참석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은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이번 사안이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역민을 대표하여 지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의무 보다는 특정정당 전당대회 참여라는 사적인 의무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3. 이번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장 원칙을 지켰는지, 어떤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참석했는지, 만약 출장으로 처리되었다면 과연 정당한지, 출장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만약 전당대회 출장 비용을 사비가 아닌 예산으로 처리했다면 즉각 반환해야 할 것이다.

 

4. 끝으로 일부 단체장이 다른 업무차 상경했다가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은 전당대회 참여가 주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업무차 서울에 가는 것이 왜 꼭 그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당대회 참여라는 사적인 의무에 공적인 의무를 끼어놓고, 출장 경비를 세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의무보다는 사적의 의무에 충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즉각 시민에게 사죄하고, 공금으로 출장 갔다면 반환해야 할 것이다.

 

2006.7.12

마산YM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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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22:26

한국철강터 중금속 오염 실태와 관련한 도시연대 성명서 전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강중금속오염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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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22:09

[성명]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계획 중단하고 평택문제 평화해법 모색하라

 

정부는 9월 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서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철거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강제철거와 성토 작업을 위한 자재와 장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빈집철거를 강행하여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안겨주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빈집 철거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포크레인과 공권력을 앞세워 빈집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지난 5.4 평택의 아픔과 갈등을 재현하는 것으로 평택 문제의 평화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 평택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주민과 적극 대화를 시작하여 평화해법을 풀어가는 일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대표하는 김지태 위원장을 석방하여 상호 대화의 신뢰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평화롭게 풀어가기 위해 주민과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며 그 해법으로서 기지 이전규모를 축소하여 주민들의 집과 농지를 보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이다. 농사지을 땅과 고향땅은 농민인 주민의 생존의 전부이자 자신의 생명자체이다. 주민이 고향 땅에 살고 농사지을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미군기지재배치 목적이 미국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근거하고 있고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성토비용 등 이전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한미간 재협상할 타당한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시설규모를 축소할 명분이 분명하며 골프장 등 시설과잉을 고려한다면 주민이 살 고향집과 농지를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기지이전 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과 평택기지 이전 확장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평택기지 이전 확장문제는 한국 측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평택기지 등을 한반도 방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안보상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전협정이 가져올 안보상의 심각한 변화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한 바 없다.

또한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총 5조5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며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지만, 비준 이후 이전비용 부담이 불어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정화비용, 성토비용 등 새로운 부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와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 미국측 수석대표가 주한미군 숫자가 “현재 합의된 2만5천명선 이하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협정에 반영되지 못한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지 규모 역시 재조정이 가능하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는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 2사단 이전이 포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있다. 이미 기지사용 목적, 이전비용, 주한미군 추가감축 등 재협상 사유가 될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2008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완료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강제철거 등으로 주민을 폭력으로 내몰고 평택문제를 사회갈등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평택문제의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1.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강제철거 중단하라
1. 김지태 위원장 석방하라
1. 농민들에게 고향집과 농지를 보장하라
1. 평택문제 평화해결을 위해 주민과 대화에 나서라

 

2006년 9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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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21:25

2010/12/01 12:58(공개)→비공개로 변경합니다 | Modify | Modify (new window) | Trackback | Delete
마산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던져준 구 한국철강터 중금속 오염 보고서 은폐와 관련하여 7월 31일 마산시청에 도시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첨부자료
- 기자회견 자료
- 관련 일지 등

 

 

한철중금속기자회견문(완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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