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2. 1. 00:42

옛 한국철강 부지 토양오염 관련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9월 15일 경상남도는 옛 한국철강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를 중징계하고 담당 국장 등 3명은 경징계(훈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우리는 이번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중대성과 과정상에 나타난 수많은 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마산시 환경보호과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부실한 감사이다.

경상남도는 마산시가 토양환경보전법보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 누락시켰다는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를 외면한 채 환경보호과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가 아님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마산시 환경보호과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이 마산시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산시 환경보호과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태의 책임소재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는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경상남도의 책임을 외면한 한 감사이다.

옛 한국철강터 오염사태를 외면한 채 폐기물관리법으로 사업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과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산시가 토양환경보전법보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경상남도는 사업허가권자로써의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마산시는 토양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계획 승인 의견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고, 경상남도와 마산시간의 실무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마산시에 전가하는 것은 광역단체로써 뿐만 아니라 최종 사업허가권자로써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감대상자가 감사주체가 된 신뢰할 수 없는 감사이다.

현 경상남도 감사관은 2006년 1월 11일 당시 경상남도 주택과장으로 마산시 공무원과 회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결정한 책임 당사자이다. 즉, 당시 주택과장이 감사관으로 자신을 감사한 꼴이 된 것이다. 사안을 볼 때 당시 주택과장은 중요한 감사의 대상자인데, 그 당사자가 감사를 지휘한 사실은 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이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사태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마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 이윤의 도구로 전락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통감하고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공개 사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시장 스스로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감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의 결과는 마산시 환경보호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로 마무리하고, 타 부서 연관성과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 문제가 있는 기안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지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결재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 그야말로 깃털만 건드린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시 주무과인 주택과장이 감사 지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말로만 클린경남을 선언하며 클린경남위원회니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클린경남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9.10

도 시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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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00:31

국민 합의 없는 한미 FTA 추진을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국가적 결정이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올 2월 초 정부는 아무 예고도 없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월 3일의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해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인 2월 2일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가 농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스크린 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의 핵심 사안을 미리 양보해 버렸다. 그리고는 한국 국민과의 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6월 1차 협상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 협상 장에 앉아 있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가 국민을 왜 이렇게 취급하는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한미 FTA 추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한미 FTA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이토록 급히, 그리고 준비 없이 추진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을 선택하기 전에 거쳐야 할 충분한 토론이나 반론의 수용을 생략했다. 지금도 추진에 대한 찬성입장을 전제로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맹목적 독주 앞에서 FTA는 더 이상 정책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국가 경제 전략에 따라 개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선진 경제권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FTA 전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FTA 전력 속에서도 한미 FTA는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왔었다. 왜 정부가 협상 시한까지 못 박은 채, 졸속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의 목표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피해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엄청난 광고 공세를 통해 추상적인 홍보 논리만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통계 조작,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예상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정홍보처는 일부 대학생의 이름을 도용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것 등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협상개시도 불투명하게 강행한 데 이어 1차 본 협상 결과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과연 준비기간도 거의 없었던 협상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다.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통합 협정문을 통상 협상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정부 스스로 협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한,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총체적 대미의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한미FTA 협상을 국민의 신뢰와 동의도 없이 추진할 때 발생한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정부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정부의 통상 협상 진행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국회에서 한미 FTA 1차 협상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2차 본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한미 FTA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을 몰고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 FTA 협상의 독단적 추진을 중단하고,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협상문 초안과 1차 협상 과정 및 협상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사실상의 본 협상이라고 말하는 2차 협상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협상의 4대 선결 조건 수용을 즉각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이 헌법적 권한인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엄중히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은 한미 FTA의 비민주적 추진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검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관련 청문회와 통상 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006년 7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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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00:30


<성명> 문광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게등위’ 추진을 중단하라
- 게등위 심의규정(안)은 <바다이야기>를 퇴출시킬 수 없다!!! -

 

문화부는 2006년 9월 1일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 - 60호>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연대(이하 게등연대)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입안예고안은 김명곤 장관이 수차에 걸쳐 공언한 것과는 달리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사행성 게임물>을 결코 퇴출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일반게임장은 물론이고, 사행PC방, 온라인 상에서의 도박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게등연대와 도박규제네트 소속 단체들은 문광부의 <게등위 규정안>이 아래와 같은 명백한 이유로 인해, 일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심각한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문화부는 상품권 문제로 업계의 로비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게등위운영규정과 등급심의규정 제정 업무를 맡겨 놓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업계만>의 규정을 만들었다.

실례1) 10인 등급위원 추천기관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추천기관에서 박탈함.(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 제8호)
 
실례2) 등급위원 추천자격 요건을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함.(제7조 1항 1호 - 7호)

2. 문화부가 만든 아케이드게임 심의규정으로는 <바다이야기>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실례1) 심의규정 22-23조 아케이드게임분야 사행성 결정기준에는 <부가게임>으로 부착된 빠칭코, 빠치슬롯, 릴게임 등을 규제하겠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바다이야기는 허가될 수밖에 없다.

실례2) 영등위의 심의규정에서 강화된 부분은 고시에 따라 규정되던 ‘4-9-2’를 ‘4-1-2’ 밖에 없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을 ‘4-1-2’로만 변경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부가게임 규제의 핵심인 <출현비율>과 <외관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규정은 삭제되어 바다이야기보다 더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도 허가할 수밖에 없다.

3. 심의규정은 제2, 제3의 바다이야기를 허가하도록 만들어졌다!!!

실례1) 게임물의 제외조항으로 관광진흥법 상의 ‘카지노류’만을 규정하고 있어, 경마, 경륜 등 다른 사행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태의 게임물(스크린 경마 등)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실례2)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결정기준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온라인도박, 사행PC방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제5조, 직접충전, 게임 내 현금 교환 등)

실례3) 제18조 사행성 세부기준에는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만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기기를 ‘이용불가’처분하던 영등위의 기준보다 완화해서 도박게임을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4. 게임산업진흥법은 문광부의 정책오류와 업계의 로비를 기반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을 퇴출시키고, 업계에 편향된 게등위 구성 운영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작업이 각 당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광부는 어설픈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사행성게임 퇴출>과 <게임물의 아동청소년 보호>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게등위 설립과 사행게임물 퇴출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9월 7일
게임물등급분류개선연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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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2. 1. 00:22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정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정책선거문화 정착 등을 위해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후보자들에게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의원들의 책임성과 직무전념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의 정책의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마산시의원질의_평가_보도자료(완).hwp

 

마산시장후보_답변비교_보도자료.hwp

 

지방의원후보자_정책_총괄평가(완).hwp

 

창원,_진해시의원_정책질의서(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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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1. 30. 17:23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막을 수 없어

개정 유통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즉각 제정 필요


1. 지난 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 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따져 입법과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의 상인들은 두 SSM법안이 공포되어도 자신들의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 대해서만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그대로 대형유통회사들의 사냥터로 노출된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SSM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지난해 7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수백 개의 SSM이 새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로는 무분별한 SSM의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금번 개정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도둑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 일단 SSM이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해당 지자체가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일단 문을 닫고 사업조정절차에 임하라는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은 ‘피자가게’가 오픈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사를 강행한 뒤 새벽에 몰래 문을 열거나, 기존 슈퍼마켓을 인수해 ‘간판 바꿔치기’ 방식으로 하루 아침에 SSM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점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자 하나, 이 역시 권고에 지나지 않아 대형유통회사들이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신고제로 점포 개설이 가능한 SSM에 대해 등록을 받도록 하거나 유통법 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와 같이 허가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 하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상생법은 가맹점 SSM의 규정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법상의 가맹점 SSM은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생법은 이 중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그 범위를 한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SSM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임대차비용, 내외장공사비 등) 중 대형유통회사가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SSM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할 때 그 항목들을 무엇으로 할지도 불명확하며, 비용을 기준으로 정의하게 되면 가령 50.999%로 조정할 경우 가맹점SSM으로 규정받지 않게 되는 맹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SSM의 빅3 중 하나인 롯데슈퍼의 경우에는 본사의 비용 부담이 없고, GS수퍼의 가맹점SSM 중 일부도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을 마련할 때 51%의 비용부담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유통법 상의 가맹점SSM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 개월의 산고 끝에 통과한 상생법이 대형유통회사들의 꼼수로 인해 곧바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유통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국 1500여개의 전통시장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1500여개 시장 중 300여개의 무등록 시장은 적용 받지 못한다. 무등록 시장의 상당수는 유통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의 자격요건(50개 점포 이상의 시장 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시장들이나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대형유통회사들의 공략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 지난 4월 SSM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가맹점SSM으로의 편법 개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채 4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의결을 하였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현장의 규제실효성을 따져 6월에 재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부터 촉각을 곤두세워 대형유통회사들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제 도입 등 관련 법률의 재개정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실효성이 낮기는 하나 그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고 관련 대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인 SSM규제 입법을 수년째 표류하게 하였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책임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자국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교역 상대국의 입장만을 과다하게 대변해 왔고,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논의에 번번이 훼방을 놓아왔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가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으로 FTA 등 서민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 이제 실효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는 개정 유통법에 따라 조례의 즉각적인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조례에는 SSM입점 사전 예고제, 지방 정부 차원의 중소상인 지원책 마련, 지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입점 연기 및 철회, 입점 지역 조정 권고 기능 확보 등을 담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향후 지역 중소상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5. 본회를 비롯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SSM사태의 해법은 ‘입점 허가제’도입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대형유통회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스스로 출점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이윤의 사회 환원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대형유통회사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부터 이해 당사자 및 지역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2010.11.30

Posted by 구르다
TAG SSM,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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