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0. 11. 29. 23:54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2006년 5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개발 헛공약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번 선정에 대해 '취지 및 경과, 선정의 변, 선정 경과보고, 공약평가 총평' 등과 함께 10대 막개발 헛공약 리스트를 발표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헛공약선정기자회견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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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1. 29. 22:25

주민소환제 도입 환영한다

 

-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

1. 오늘(5/2, 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제 법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국민주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한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법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주민소환제법의 제정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견제하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2. 당초 여야 정당 모두 지방부패 척결의 대의에 동의해 4월 임시회에 주민소환제 입법을 적극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수차례 밝혀오다가 막상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행자위 공청회와 심사를 보이콧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봉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오늘 주민소환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있어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주목한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법안발의와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당초 김원기의장이 직권상정 안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주민소환제 법안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등 그 공이 컸다. 열린우리당 역시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을 지켜 행자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3.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지방선거 이전에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온 6대 입법과제 중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발의제도 개선, 주민소송제도 개선,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서라도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남은 5대 과제를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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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1. 29. 22:21

5.31 지방선거에 즈음한 2006지방선거연대의 정책공약 제안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5월 2일 10시 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4대 분야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하였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4대분야10대과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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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1. 29. 21:06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평가한 531지방선거 각 정당 공천평가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천보고서2.hwp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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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료실2010. 11. 29. 00:26

각 정당은 공천비리연루자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5월 31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속 정당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되는가 하면 공천후보자에게 백번이 넘는 향응제공을 받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경남 모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제1조건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어 시도당 위원장, 현역의원에 의한 공천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2.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정당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만일 지방선거 공천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공천 결과와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 중 누구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며, 본선을 치루기도 전에 유례없는 대규모 부정부패선거로 기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선비리 관련자들이 공천되어 당선되고, 당선되자마자 구속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과 지방의정의 공백과 혼선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전체 정당의 공천 비리에 대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공천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여야 정당 역시, 시도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공천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급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라 할지라도 즉각 공천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역의원의 입김을 차단하고 공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공천심사를 담당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의 관련정보와 평가결과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4. 일부 지역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는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반유권자적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비리공천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정과 부폐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천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 전국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공천비리야말로 지역주민의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고 재보궐선거 비용 등 이중 삼중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 구성된 지역별 연대기구 및 참여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공천 및 경선 과정을 집중감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제보를 접수하는 등 공천이나 경선 과정의 부정이나 부패가 드러날 경우 자체조사는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 첨부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연락처(제보 접수처) [ ] - 간사단체


(경남)경남연대회의[마창진참여자치연대] 055-223-7800
(서울)2006지방선거시민연대[한국YMCA전국연맹] 02-774-8889
(강원)강원연대회의 033)254-2120
(광주전남)광주전남지방선거연대[광주시민협] 062-225-2141
(전북)지방선거전북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대구)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 053-252-3015
(울산)531정책선거울산연대[울산참여연대] 052-258-1320
(경남)경남연대회의[마창진참여자치연대] 055-223-7800
(대전)지방선거대전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충남)지방선거충남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연대] 041-657-9739
(충북)531지방선거충북연대[청주경실련] 043-263-8006
(인천)지방선거인천시민연대[인천시민연대] 032) 426-1055
(부산)부산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051)633-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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