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4)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2019.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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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3)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개선해야!!


2019.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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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2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 괜찮은가?


겸직신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해야!!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양심과 성실, 청렴과 품위유지 및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시민을 대의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덕적·정치적 수준에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할 수 없는 직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③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겸직신고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참고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관리인 :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았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및 도내 각 시군의회‘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에서 금지한 겸직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사적영리행위와 관련된 겸직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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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1


의원님들, 여행 잘 다녀 오셨나요?


- 부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이렇게 바꾸자!


지난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자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7기 지방의원들의 첫 해외연수가 올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향후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다소 급박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부실,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실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는 이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판과 중앙정부의 통제, 간섭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처음부터 실패를 안고 출발한다. 대부분 연수계획의 부실이 만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수계획의 부실은 각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제도(규정, 규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의원의 해외연수 계획과 준비를 의회 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에 모두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해외연수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19.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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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치, 지역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행정) - - 지방의회  개혁 의제 제안


1.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운영방향과 개혁에 대한 정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행정(지방자치단체)과 의회의 운영과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과 의회에 주민참여를 넘어 결정권한을 되돌려 주겠다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일차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가 끝난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촉구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우리 당이 단체장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의회에 진출하면 행정과 의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당과 후보가 많이 나오고, 이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해본다.


2018. 06. 1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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