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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권력감시48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 4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4)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지방의원들!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2019.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19. 3. 29.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3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3)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개선해야!! 2019.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19. 3. 29.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2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2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 괜찮은가? 겸직신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해야!!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2019. 3. 29.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1 의원님들, 여행 잘 다녀 오셨나요? - 부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이렇게 바꾸자! 지난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자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7기 지방의원들의 첫 해외연수가 올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향후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다소 급박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부실,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실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는 이제 바꿔야 한다. 그렇.. 201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