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4)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2019.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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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3)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개선해야!!


2019. 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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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2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 괜찮은가?


겸직신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해야!!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의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양심과 성실, 청렴과 품위유지 및 지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시민을 대의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덕적·정치적 수준에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할 수 없는 직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③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겸직신고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참고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관리인 :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았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및 도내 각 시군의회‘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에서 금지한 겸직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사적영리행위와 관련된 겸직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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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1


의원님들, 여행 잘 다녀 오셨나요?


- 부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이렇게 바꾸자!


지난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자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7기 지방의원들의 첫 해외연수가 올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향후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다소 급박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부실,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실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는 이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판과 중앙정부의 통제, 간섭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처음부터 실패를 안고 출발한다. 대부분 연수계획의 부실이 만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수계획의 부실은 각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제도(규정, 규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의원의 해외연수 계획과 준비를 의회 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에 모두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해외연수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19.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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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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