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권력감시2014. 8. 14. 17:08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과 8월에는 충북(청주)/경남(창원)/울산/전북(전주)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강좌 :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후기] 지역순회강연-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꾸물꾸물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던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창원으로 가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회원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였는데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특성상, 지역에 계신 회원분들을 찾아뵙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지역회원분들을 찾아뵙는다는 것은 설레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지역순회강연_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1)

김만권 선생님과 고향에 내려가는 마음으로 3시간 정도 ktx를 타고 내려가니 어느새 마산역에 당도해있었습니다.

김만권 선생님은 <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통해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조금은 힘들고 지친 몇 년이었지만 우리가 왜 끝없이 참여와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고민 지점에 서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것만으로도 가까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순회강연_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5) 

소통과 연대가 꼭 강연을 통해서만 가능한건 아니지요? 강연이 끝나고 뒷풀이 장소로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운동의 어려움, 넓게는 시민사회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순회강연_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6) 

아쉬움을 뒤로 하고,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한 선생님이 “우리보다 자네들이 더 큰 힘을 얻고 갈꺼야.”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해주신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 감사하단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역순회강연은 울산에서 이뤄집니다. <김만권의 지역순회강연> 계속 주목해주세요!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활동소식/권력감시2014. 6. 1. 19:57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경남) 의정활동은?

○ 조사 주제(참여연대) 및 대상 

 - 6.4 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출마자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후보

○ 조사 기간

 - 17대 국회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18대 국회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19대 국회 : 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일

○ 조사 방법 

 - 본회의 출석(%) : 개회한 전체 본회의 수 대비 본회의 출석 횟수 (출처 : 국회 회의록) 

 - 표결 참여(%) :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 개수 대비 표결 참여한 법안 개수 (출처 : 국회 회의록)

 

홍준표(새누리당)
- 경남도지사 후보자
-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2% / 법안 표결 참여 60%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6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홍준표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문제점

본회의

처리 일자

표결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소득세법

2008-12-12

찬성

법인세법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2009년도 예산안

4대강․형님 예산

2008-12-13

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폐지 법안

2009-03-03

찬성

소득세법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법안

2009-04-30

찬성

은행법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2009-04-30

찬성

금융지주회사법

2009-07-22

찬성

신문법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2009-07-22

찬성

방송법

2009-07-22

찬성

2010년도 예산안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2009-12-31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반 유예한 법안

2010-01-01

찬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2010-12-08

찬성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2010-12-08

찬성

2011년도 예산안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2010-12-08

찬성

한미FTA비준동의안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조약

2011-11-22

찬성

 

안상수(새누리당)
- 경상남도 창원시장 후보
- 15,16,17,18대 국회의원
- 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4% / 표결 참여 78%
- 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표결 참여 63%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홍준표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본회의 처리일자

홈페이지 게시용 법안명

표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6-11-30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불참

파견근로자보호법

2006-11-30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불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06-12-22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불참

사립학교법

2007-07-03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찬성

국민연금법

2007-07-03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찬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28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찬성

종합부동산세법 

2008-12-12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찬성

소득세법 

2008-12-12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찬성

법인세법 

2008-12-12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찬성

2009년도 예산안

2008-12-13

4대강․형님 예산

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2009-03-03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찬성

소득세법 

2009-04-30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찬성

은행법

2009-04-30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찬성

금융지주회사법

2009-07-22

찬성

신문법

2009-07-22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찬성

방송법 

2009-07-22

찬성

2010년도 예산안

2009-12-31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10-01-01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찬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10-12-08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불참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2010-12-08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불참

2011년도 예산안

2010-12-08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불참

한미FTA비준동의안

2011-11-22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찬성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활동소식/권력감시2014. 3. 25. 18:47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소속 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5기 정보공개투명성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목록은 아래와 같다.

<청구1>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정보공개처리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4에 따르는 대장을 말합니다.
2) 처리대장 중 청구인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내용, 공개내용, 항목에서도 개인 정보 등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통지 내용에서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뿐만 아니라, 취하, 이송, 민원이첩, 종결처리, 처리중을 모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2>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이의신청처리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1에 따르는 대장을 말합니다.
2) 처리대장 중 청구인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3>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해당 기간 동안의 내부 및 외부 심위위원 명단 - 위촉일, 성명, 소속, 직책, 위촉사유 등 포함 바람 (외부 심의위원의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마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2) 해당기간 동안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 서면회의 및 대면회의 여부, 각 회의별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서면심의서 제출자 명단
 
<청구4>
2010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 귀 기관(본청)의 소속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교육일시, 강의 제목, 강사명, 강사 소속 및 직책, 참석자 수 등 포함 바랍니다.(외부 강사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마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청구5>
2010년~2013년 귀 기관(본청)의 문서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각 부서별, 연도별, 비공개문서 생산량, 공개문서 생산량, 부분공개문서 생산량을 포함 바랍니다. (폐지부서의 경우도 포함 바랍니다)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문서생산량 통계 자료 추출이 기관 내에서 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추출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추출이 가능한 정보는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부존재가 아니며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판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8-3228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사건)

<청구6>
2014년 3월 18일 현재 귀 기관 내에서 법령·조례 등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각 위원회 담당 부서, 관련 법령, 위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위촉일, 임기 등 포함 바랍니다.
 
 
<청구7>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18조, 19조에 따라 2010년도~2012년도 동안 생산한
- 조사연구서 및 검토서 (서식4)
- 주요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서식6)
-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서식9)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서식은 국가기록원의 2014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서식은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활동소식/권력감시2014. 1. 9. 18:25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기초의회 폐지 반대한다
제왕적 기초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나
이제는 주요한 지방자치개혁 의제를 논의할 때

1. 지난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단체장 2연임,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비판이 제기되자 아직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광역의회와 기초회의 통폐합 주장, 사실상의 기초의회 폐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2. 기초의회 폐지라는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거한 졸속안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의미는 주권자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을 보다 가까운 곳에 두자라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그간 거론되던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써 지방자치 후퇴, 민주정치 후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나 아직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민참여에 근거한 기초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더욱이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물론이고 향후 도단위 시·군의회 폐지,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으로 가기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요한 정치개혁의제는 쏙 빠져있어 여론과 쟁점을 호도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얕은 정치적 전술이 아닌지 의심된다.

3.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협의없이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제안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2년 임기제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단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2년제와 3년제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 임기제한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지금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정치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로 치환할 수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지방정치개혁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절차적 최소요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정당정치의 복원과 정상화,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독점적 정당구조에서 비롯되는 독점적 공천권 행사 타파, 정당설립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개선, 후보기호부여 개선, 그리고 강단체장-약의회라는 구조적 문제, 지역정당(Local Party) 설립 허용, 정당비례대표제 강화, 정당 공천과정 혁신을 포함한 정당내부 혁신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정치개혁의제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치 차원에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5.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22년이 되어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기초의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임을 거듭 강조한다. 끝.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활동소식/권력감시2014. 1. 9. 18:19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밀양 송전탑 연대활동가 연행 규탄한다

-평생의 터와 이웃을 잃은 이에게서 또 무엇을 빼앗는가

지난 7일, 밀양 초고압 송전선 건설현장에서 5명의 시민이 연행됐다. 이중 3명은 풀려난 상황이나, 2명은 구속영장실질검사 과정 중에 있다. 이들은 바로 옆 집, 옆 동네의 지인이 두 명이나 자살로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던 곳에서, 노구를 이끌고 해가 바뀌도록 동네 앞동산을 오르고, 추운 겨울바람 속에 서있어야만 하는 어르신 옆에서 자그마한 위안이 되고자 했던 이들이다.

밀양 초고압 송전선 건설현장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평생 살아온 곳을 그리고 평생 살아온 방식을 버려야 하는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곳이다. 더욱 우리나라의 농촌 평균연령이 63.7세라는 것에서 가늠할 수 있듯 환갑을 넘어선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곳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어려운 말보다 국가라는 것이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쩌면 나의 위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왔던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현재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고있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했다. 어느 날 국가의 정책 때문에 삶을 버려야 했던 지인을 눈물로 기억하는 어르신의 옆에서 위안이 되고자, 한겨울 바람이 부는 천막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해 왔던 이들이다.

연행 당시 상황은 마을로 765KV라는 가늠하기 힘들 만큼의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분들을 돕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애초 문제의 시작은 경찰이 식사를 하고 있던 주민들을 둘러싸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추운 겨울에 소화기로 모닥불을 끄고 식기를 발로 차는 등 자극적인 행동이 먼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숙영용 컨테이너가 주민분들의 동의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마을 앞 도로 건너에 설치되면서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후 문제의 컨테이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핵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둘러싼 문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민주주의적 타협이 필요하다. 슬픔을 아직 잊지 않은 어르신들의 위안이 되고자 했던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속과 같은 대응은 이를 위한 대화의 단절을 상징한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해 삶의 터전을,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을 염려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서 위안과 함께 하고자하는 손길을 빼앗는 것이다. 밀양의 눈물이 더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끝-

2014.1.9.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