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기타2012. 4. 2. 22:06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권의제질의서(경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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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타2012. 3. 12. 17:23

회/계/보/고(회계결산)

 

 

수/입/부

과 목

2011예산

2011결산

비 고

1. 회비

35,000,000

30,015,000

회원회비

2. 후원금

15,000,000

16,157,000

특별기금 및 후원회비

3. 사업수익금

6,000,000

7,500,000

시민학교, 토론회 등

4. 차입금

0

 

전세보증금 차입금

5. 기타수익

3,000,000

1,036,482

국민연금예수금 등

6. 전년도 이월금

8,720,498

8,720,498

전년도 이월금

합 계

67,720,498

63,428,980

 

 

지/출/부

과 목

2011예산

과 목

2011결산

비 고

1. 인건비

28,320,000

1. 인건비

27,360,000

 

1)급여

27,120,000

1)급여

27,360,000

 

2)퇴직적립

1,200,000

2)퇴직적립

0

 

2. 사무실 운영비

15,500,000

2. 사무실 운영비

12,577,513

 

1)전화요금

1,400,000

1)전화요금

1,149,620

 

2)세금 및 공과금

7,500,000

2)세금 및 공과금

5,660,360

4대 보험, 공공요금 등

3)난방비

0

3)난방비

0

 

4)정보통신료

1,000,000

4)정보통신료

777,747

 

5)건물관리비

4,000,000

5)건물관리비

3,292,486

 

6)사무실임대료

0

6)사무실임대료

0

 

7)비품비

800,000

7)비품비

802,300

 

8)정기구독료

800,000

8)정기구독료

895,000

참여사회, 지역일간지 등

3. 사업비

18,400,000

3. 사업비

17,764,610

 

1)회원,조직사업비

2,500,000

1)회원,조직사업비

2,463,250

 

2)행사사업비

10,000,000

2)행사사업비

5,211,160

 

3)홍보비

1,500,000

3)홍보비

1,062,060

우편료, 제수수료 등

4)회의비

900,000

4)회의비

1,044,500

 

5)출장비

2,000,000

5)출장비

1,527,120

 

6)연대사업비

1,500,000

6)연대사업비

1,456,500

 

7)기타

 

7)기타

20

 

8)전세보증금

 

8)전세보증금

5,000,000

 

9)차입금상환

 

9)차입금상환

 

 

4. 퇴직금 지급

 

4. 퇴직금 지급

 

 

5. 예비비

5,500,498

5. 예비비

 

 

67,720,498

57,7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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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타2012. 2. 13. 17:01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기억, 약속, 심판” 위해 시민사회 뭉쳤다
전국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시 : 2012.02.09(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총선에서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공동의 유권자운동을 위해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2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 가지 사업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총선넷은 첫째, 특권층의 이해를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자구적 유권자운동인 ‘심판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민주화와 생태를 지향하며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실천할 후보자를 지지하는 ‘약속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선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후보자들의 기본 정보와 18대 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통해 모아지는 정보를 집적하여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온라인유권자운동‘을 세 번째 사업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이날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총선넷에 참여하는 각 연대기구 및 개별 단체들이 발표하는 심판명단과 약속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은 발족기념 영상 상영과 공동대표단 인사말, 총선넷 사업계획 발표, 발족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각 연대기구와 참가 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족선언문>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민주주의의 겨울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 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강제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의 무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디어법이 날치기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습니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결로 치달아 2010년 결국 연평도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환율정책, 기업프랜들리 등 재벌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폭등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부정부패로 구속되었습니다. 2011년 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내곡동사저 불법매입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국가기구인 선관위를 해킹하여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굽히지 않고 2011년 말 한미 FTA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로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겨울은 이제 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기억 하겠습니다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18대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의심되는 장관 임명의 거수기 역할을 하더니,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를 강행하였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과도한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국가예산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가 진행되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18대 국회는 2011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협박에 검찰개혁안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켰으며, 야당들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법 통과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에게 약속 받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봄을 위해 19대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시대의 화두인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고, 핵에너지에서 벗어난 생태 친화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물가폭등과 실업, 폭등한 등록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1%의 탐욕으로 불공정과 불공평이 일상화된 경제를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새로운 정치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한 적극적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유권자의 이름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부자감세, 종편특혜 미디어법, 4대강 사업, 한미FTA날치기비준, 예산안 날치기 등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법률안 통과에 앞장서거나 야합한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과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고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
우리의 활동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에 대한 한정위헌판결로 열린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가칭)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2012년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이곳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한미FTA비준안 등 주요 의제와 예산안 과 각종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입장, 과거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확산되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왔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선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간절히 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언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9일
(가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120208_총선넷 대표자회의 자료집(최종본).hwp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발족보도자료201202090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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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타2011. 11. 4. 18:15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사회는 한미FTA에 반대한 이유, 협상을 담당한 통상관료들, 추진경과와 시민사회 활동을 총정리합니다.                                                  

- 2011. 10. 27. 참여사회편집부

 

 

한미FTA, 왜 반대하나?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 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 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 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손해 보는 장사

 

2007년 한미FTA 협상 체결 당시에도 한미FTA는 자동차 외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쇠고기, 스크린 쿼터, 약가 등은 아예 본협상이 아닌 전제조건으로 개방이 약속된 상태였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조건도 대폭 완화시켰다. 2010년에는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도 축소되었다.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 농무부는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연 평균 19억3,3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 농식품부는 4억 2,400만 달러로 추정하여 4.2배의 차이를 보인다.

 

다른 분야 산업의 재앙에 견준다면, FTA 협상 없이도 비교적 순조로운 자동차 산업의 미미한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비준할 실익은 없다.


국회의 입법권 제약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한미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23개다.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보고에서 누락되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FTA와의 상충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조례가 한미FTA와 충돌할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한미FTA로 미국법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한국법은 25개 이상 바꿔야 한다. 게다가 한미FTA 체결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 입법도 제약할 수 있다.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의 이식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1%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자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폐해를 비판하면서 시작한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할 이유가 없다.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 이윤 우선 ISD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Investor-State Dispute는 정부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해당 정부를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부분적이며 여기에도 많은 제한들이 따른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는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중재절차에 회부하면 국가는 무조건 끌려가야 하고, 최종 판단은 3명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리게 된다.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실제 중재절차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례는 우리가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만 보더라도, 캐나다는 헌법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의 배상금을 미국 투자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다.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 Rachet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유보한 분야라 하더라도 일단 더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쿼터를 73일까지 유지하기로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한번 줄이면(가령 50일), 다시는 73일로 늘릴 수 없다. 또한 종편과 관련해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유보했더라도 국내법을 개정하여 이를 40%로 늘리면 다시는 30%로 돌아갈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협정 위반이 되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투자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negative list’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속서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명시한 분야가 아닌 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모두 자동으로 개방된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개방은 미래 세대의 정책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쌀

 

지금은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제도가 망가트리면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의 훼손 등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추가개방 이면 합의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 측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쌀은 비록 한미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개성공단 제품 수출 불가 

 

그동안 정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들이 이른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기만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 측의 이행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로 개성공단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고 자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한미FTA 협상에서 기억해야 할 통상관료 6인

 


참여사회는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된 한미FTA의 협상 주역들을 기록합니다.

 

 

김종훈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 (수석대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업무 담당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훈령 위반 월권행위

(위키리크스,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강한firm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쌀 재협상’ 거짓말

정부는 한미FTA와 쌀 관세화는 전혀 별개, 쌀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약속도 없다고 말해왔는데..

(위키리크스, 2007년 8월 29일자 외교전문), 한미FTA 공식서명 직후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포머로이, “한미FTA에서 쌀이 빠져서 캘리포니아 곡물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변

 

 


이해민

당시,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 측 대표단으로 한미FTA 협상 참여

 

대표적인 독소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도입 기정사실화

(2006년 11월 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 “한미FTA에서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기정사실화

 

 

김현종

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이익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미국이 인정하는 공신

(위키리크스, 2006년 7월 25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 전문)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전해

(2008년 3월 25일자 전문)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기도.

 

 

                                        

민동석

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2008년 8월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라고 발언

 

졸속 협상의 실무 책임자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권리 포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권리 포기, 작업장 승인 권한을 미국 측에 넘겨줌.

 

 

 

최석영

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사

 

한미FTA 독소조항이 글로벌 스탠더드

(2011년 10월 7일, 한국경제TV 인터뷰),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 서비스업 협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등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현 단계에서 재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

 

 

조태용

 

현, 호주대사

당시 북미국장

 

협상 전략 사전 유출

(위키리크스 폭로 2006년 6월 14일자 외교전문)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한미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태용 국장,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고 전해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2006

01. 18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FTA 협상 의지 발언

02. 02 협상 대표단 출국 후 청문회, 농민 반발로 무산

02. 03 한미 양국 한미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03. 28 전국 270여 단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06. 05~09 1차 협상(미국 워싱턴)

06. 09 민변-참여연대 주최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숍

06. 30 국회,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07. 03 범국본, 한미FTA 국민교양 자료집 발간(한미FTA 기대효과,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07. 10~14 2차 협상, 첫번째 양허안 교환(서울)

07. 12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07. 21 노무현 대통령,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수용 시인


08. 22 범국본, 한미FTA 특위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제출

09. 06~27 3차 협상(미국 시애틀)

09. 07 범국본, 한미FTA 협상 권한쟁의심판 청구(협상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 협정문초안 및 1, 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위헌)

10. 23~27 4차 협상(제주)

11. 23 범국본, 한미FTA 중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 촉구

12. 04~08 5차 협상(미국 몬테나)

12. 13 범국본, 한미FTA 중간평가 토론회,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12. 21 범국본, 한미FTA 협상 중간평가보고서 발간, 한미FTA 협상을 지속할수록 국내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더 늦기 전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2007

01. 15~19 6차 협상(서울)

01. 16 범국본,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결과 발표(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15%에 달하는 169개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02. 11~14 7차 협상(미국 워싱턴) 

02. 14 범국본,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03. 08~12 8차 협상(서울)

04. 01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허세욱 선생 분신

04. 02 협상 타결

04. 09 범국본, 한미FTA에 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한미FTA 통합협정문 및 공식협상 의제 외 미측과 합의한 쟁점에 관한 문서 일체 요구

04. 15 허세욱 선생 사망

04. 18 허세욱 선생 민족민주노동열사장

04. 24 범국본,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06. 16 미측에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6월 21~27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1차 서울, 2차 워싱턴)6월 30일 합의문 공식 서명

09. 07 한국정부 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09. 10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82명)

09. 13 범국본,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2008

0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05. 02 ‘미 쇠고기 수입반대’ 1차 촛불집회

05. 06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출범

05. 22 이명박 대통령 첫 번째 사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하다”

05. 29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 확정 발표

06. 10 6·10기념 100만 촛불대행진

06. 19 이명박 대통령 두 번째 사과 담화, “청와대 뒷산에 홀로 앉아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뼈저린 반성했다”

06. 21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10. 08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12. 18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문 걸어잠그고 한미FTA 비준안 상정 (박진, 정몽준, 남경필, 정진석, 황진하, 김충환, 이춘식, 정옥임,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의원 참석)

 


2009

04. 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박진 위원장)

11. 19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

06. 26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1. 11  한미정상회담

12. 04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12. 05  자동차 부분 추가 협상 타결

 


2011

01. 24~28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FTA의 부당성과 한국사회의 비준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공동 방미단 활동 진행

02. 10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05. 04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FTA 비준안 철회

06. 03  정부, 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09. 16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10. 03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 12  미 상ㆍ하원, 한ㆍ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 13  2011년 상황에서 재조명한 한미FTA 분석 특별 보고서 발간

10. 20  한미FTA 비준 반대 노동, 농민, 시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인사 1,519명 선언

10. 25  국회 외통위, 통상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절차법 처리

10. 28-31 여야정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민주당이 합의안을 놓고 의총을 했으나 최종 부결

11. 03  국회,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간 대치 계속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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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타2011. 8. 30. 23:44

 

 


-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이다 -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물론 창원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부영과는 달리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윤리법상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퇴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더군다나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년 10월 30일 시행)되어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강화되고, 퇴직공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도록 강화되었다.

 
3)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그동안 비전사업본부장·도시주택국장·도시계획과장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주)부영주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주)부영은 물론이고 각종 도시계획결정,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다룬 장본인으로, 또한 (주)부영이 매입했던 한국철강 터와 구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주)부영주택의 취업은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4)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가 (주)부영주택과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나 비전사업본부장은 마산의 도시계획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총괄적 부서이고, 특히 수정만 사태에서 보듯이 비전사업본부장이 (주)부영과 사실상 (주)부영의 자회사인 (주)부영주택과 아무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괘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10월 30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부영이 매입했던 한국철강 터와 구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전 권한을 남용하여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를 금지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부)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본다.

 
2.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된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중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 (주)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설립되었고, 최대주주가 (주)부영이다. (주)부영주택은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해 2011년 8월에 작성된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업체 규모에 해당된다. 그런데 창원시의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2011년 취업제한업체 지정고시가 2010년 12월에 고시되었고. 그 관련 자료는 전년도, 즉 2009년 6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업체 지정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이 취업한 (주)부영주택은 취업당시 기준, 즉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되나 (주)부영주택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았던 2009년 자료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 12월에 고시한 취업제한업체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취업제한업체 규정상 취업당시 현재 해당업체가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된다면 상식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주)부영이 2011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2012년 취업제한해당업체로 지정한다면(퇴직후 2년에 해당)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고,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명백하다.

 
3. 창원시는 즉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주)부영주택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확인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이 취업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부영주택의 자본금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된다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끝)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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