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지역 복지국가 아카데미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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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오후 4시
▮ 장소 : 가톨릭여성회관 1층 강당

주최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 순서

0 사회 - 감정기(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0 발제

1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 이순영(창신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0 토론
박진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김미영(민주노동당경남도당 부위원장)
김경영(경남여성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박권제(경상남도 여성정책과장)

 

 

보육토론회자료집(마창)[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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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분야 1. 노동양극화 해소

정책과제 1.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책과제 2. 최저임금제도 개선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결정기준 제도화

정책과제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실질적용 보장
○ 비정규직 사회보험 차별 및 사각지대 해소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분야 2.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정책과제 4.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의료서비스 산업화, 시장화 관련 정부방침 철회
○ 공공의료 30%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실질적 본인부담 상한제
▪총액계약제 도입 및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확대 및 기업보험료 분담률 확대
▪차상위 의료급여 전면실시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폐
▪건강 취약계층 및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폐지

정책과제 5. 교육의 공공성 확보
○ 단계적 무상 교육의 실현
▪만 5세아 무상교육
▪초등병설유치원 설치의무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적정교원수 OECD 기준으로 확보
○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 사립대학의 법정 재단전입금 및 부담금 강화

 

분야 3.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정책과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제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판별기준 완화
○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정하는 정부 기초보장법 개정안의 철회

정책과제 7.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급여의 적절성 보장 원칙을 반영한 국민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
○ 돌봄 노동(출산, 육아, 장애인 돌봄 등) 크레딧 부여

정책과제 8.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빈곤의 여성화의 심각성을 고려한 저소득층 빈곤여성 가구주 빈곤 방지책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계가 있는 저소득층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제도 및 정책 수립
 
분야 4.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정책과제 9.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현
○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 연간 주식양도차익 일천만원 초과시 과세

정책과제 10.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정책과제 11.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 과세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거래가 기준과세 및 세율 50% 인하

정책과제 12. 금융 차명 거래 금지
○ 금융실명법 개정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무효 조항 신설 등
○ 상속증여세법 개정
▪차명거래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 자에게 증여세 부과 조항 신설

정책과제 13. 간이 과세제도 폐지
○ 간이과세제도(연매출 4,800만원 이하)를 폐지, 소액부징수자(연매출 2,400만원 미만)는 현행대로 보호

 

분야 5.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14. 육아․간병․요양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적극적 일자리 창출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 방과후 보육․교육의 대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건강보험 간병급여의 제도화를 통한 간병일자리 창출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제도의 조기도입․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1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공공화하기 위한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법인의 설립 및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화
○ 자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새로운 자활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분야 6. 보육의 공공성 실현

정책과제 1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보육아동 50%가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정책과제 17. 보육료 자율화 반대 및 보육 예산 확대
○ 부분적 보육료 자율화 방침인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방침 철회
○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재정 OECD 수준으로 확대

정책과제 18. 방과후 아동보호와 교육의 제도화
○ 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 방과후 교실의 확대
○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의 확대 및 통합적 정책조정기능 신설

 

분야 7. 주거의 공공성 실현

정책과제 19. 공공임대주택 확충
○ 국민임대 10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민간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철회 및 공공임대 전환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 목표로 단계적 확대

정책과제 20.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공공성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 제도화

정책과제 21.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독립적 주거급여법 마련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금액현실화


참여단체

1.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술인연합회, (사)나눔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중앙), 다함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함께하는세상,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 (9.22 현재 1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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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상남도지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제선 사무처장)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라고 인식, 이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질의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올 한 해 400개소 건설하는 등 2008년까지 총 2,900여개의 국공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방 정부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설 예산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단체는 정부가 배정한 시설 수 35개 중 단 4개의 시설만을 건설 추진 중이어서 고작 11.4%의 건립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이 대폭 확충될 필요성이 있으나, 귀 단체의 국공립 시설 추진 의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3. 국공립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는 보육료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확대될 지역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에 견주어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보육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공립시설 확충 없이 민간 시설만으로 보육의 공공성은 확립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부족한 예산을 배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조속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까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거한 귀 단체의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국공립 시설 확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 기초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보육계획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노영우·백승대·박종훈·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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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 지역현황 보도자료

 

 

보도자료_지역보육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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