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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사회·경제·복지7

마산 창원지역 복지국가 아카데미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것인가?" 마산 창원지역 복지국가 아카데미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것인가?" 2011. 10. 4.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오후 4시 ▮ 장소 : 가톨릭여성회관 1층 강당 주최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 순서 0 사회 - 감정기(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0 발제 1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 이순영(창신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0 토론 박진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김미영(민주노동당경남도당 부위원장) 김경영(경남여성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박권제(경상남도 여성정책과장) 2010. 11. 16.
양극화해소국민연대,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분야 1. 노동양극화 해소 정책과제 1.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책과제 2. 최저임금제도 개선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결정기준 제도화 정책과제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실질적용 보장 ○ 비정규직 사회보험 차별 및 사각지대 해소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분야 2.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정책과제 4.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의료서비스 산업화, 시장화 관련 정부방침 철회 ○ 공공의료 30%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실.. 2010. 11. 16.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제선 사무처장)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라고 인식, 이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질의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올 한 해 400개소 건설하는 등 2008년까지 총 2,900여개의 국공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방 정부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설 예산이 할당.. 201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