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사회·경제·복지'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0.11.02 238대 복지공약 발표
  2. 2010.10.29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을!

 

8대복지공약집.hwp

 

‘보편적 복지’, 6.2 지방선거 후보선택의 기준
전국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 8대 복지공약 발표
지방정부 운영에서 ‘보편적 복지’가 기준선 되어야 할 것

 

1. 오늘(5/4)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전국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들(이하 단체)은 공동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이하 8대 복지공약)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6.2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지방자치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가 발표한 ‘8대 복지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기준선(guide line)’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8대 복지공약’은 3대 원칙(▲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고용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동시해결 ▲ 토목 예산에서 주민생활 예산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핵심기조로 하고,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여성 실업해소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 포인트 확충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등 8가지 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향후 이들 단체는 ‘8대 복지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5월중 각 당의 선거대책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면담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실현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 첨부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_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_ 초, 중등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추진
_ 중, 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무상추진
_ 학교내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_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기구 상설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_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강화
_ 실질적인 공공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_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달성
_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
_ 0세 아동대상, 가정내 보육지원
_ 보육전달체계 확립
_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의 양적확대 및 질적 보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 여성 실업해소
_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_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유인 및 교육훈련 강화 및 경과적, 시장형 일자리 제공
_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_ 최소 노동자평균임금의 1/2 수준의 임금보장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_ 전국의 경로당에 대해 노인건강관리사업 기능
_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본인부담 완화 및 등급예외자의 재가보건복지서비스 강화
_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_ 중규모 노인센터의 확대배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_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_ 주거비보조제도의 시행
_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인프라 활성화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_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_ 인구 5만명 당 1개소 주민건강센터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_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산업보건센터 확충
_ 아동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제공
_ 보호자 없는 병원시행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p 확충
_ 지방복지재정 비중 10% 상향 조정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_ 사회서비스 인력을 위한 사회서비스인력공단 마련
_ 일반 행정직의 복지업무담당으로의 전환 등으로 공공복지인력 확대
_ 공공부문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복지기관의 인구규모별, 지역별 적정배치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선언문]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무상급식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밥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밥, 평등의 밥, 교육과 인권을 보장하는 밥, 친환경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밥,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심 한 끼’ 의미를 온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이 학생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켜 성장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제발 학교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꼭 학생들에게 그런 상처와 차별감을 주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전북과 경남 등 대다수의 광역시도의 일부 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교육과 농업,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의 이 같은 논리는 참으로 궁색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자아이들에게 ‘공짜밥’ 주는 대신 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논리 역시 부자감세 90조에, 결식아동예산 541억을 전액 삭감했던 ‘강부자’ 정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할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그 궤변대로라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상처와 차별감을 준다는 것을, 실제 그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생활정치 1번 공약’으로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궤변’과 ‘색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기어이 밥값으로 줄 세우고 낙인찍으며 상처를 줘야 한다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폭력적인 논리에 상처받고 우는 건 우리 아이들과 저소득층 부모들입니다.

이제 무상급식 정책은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어야 하며,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 생산자, 민중,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2천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상반기 안에 추경예산 확보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제안하며 정책선거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여권후보에 대해선 준엄한 심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비니다. 그것은 오로지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 해볼까요. 100조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30조에 달하는 멀쩡한 ‘4대강 죽이기’ 강바닥 파헤치는 일을 중단한다면 의무교육기간은 물론 보육시설과 방과 후 결식아동 지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서민 운운’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기조대로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정치공세로 무상급식 요청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그 부메랑은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고 낙인 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제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밥 먹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아름다운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3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친환경_무상급식_풀뿌리_국민연대_출범[1].hwp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