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주요이슈44 박근혜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 사면 없다던 공약 스스로 파기 반성과 사죄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 1.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 2021. 12. 24. 지방선거 정책 제언 소통과 협치, 지역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행정) - - 지방의회 개혁 의제 제안 1.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운영방향과 개혁에 대한 정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행정(지방자치단체)과 의회의 운영과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과 의회에 주민참여를 넘어 결정권한을 되돌려 주겠다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 2019. 3. 29.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 입법 청원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2017. 9. 28. 6월 항쟁 30주년, 2018년 지방선거 1년전,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국가와 지역민주주의 위협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6월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 2017. 6. 13.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