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주요이슈2017. 4. 3. 17:21

'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

<주장>도민 선거권과 지방자치 정신 부정 발언... 도지사직 사퇴하는 게 상식 

조유묵 



지난 3월 3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바로 그날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으로 구속수감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경남도민들은 같은 날 오후 '도정 사유화'와 '지역 민주주의를 농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피의자 신분의 홍 지사가 헌정유린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당명만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20일 경남도 주요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가 없다,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궐선거에 200억 원 이상의 돈이 든다", "괜히 헛꿈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드리겠다"고 밝혀,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홍 지사가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을 '꾼'이라고 폄훼하거나 "헛꿈 꾸지 마라"고 비난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야말로 도민의 참정권을 위해 당장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심정이다. 


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돈 때문에 선거 막겠다고?


홍 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 원천봉쇄에 대해 지역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참정권에 대한 유린', '반법치주의, 반민주주의 행위이자 쿠데타적 발상', '도정 농단이자 민주주의 유린행위',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이 도정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술책', '보궐선거시 자유한국당 패배 때문'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홍 지사가 사임서를 늦게 내거나,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통지를 즉시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선실시'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참정권 침해'로 고발은 물론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비롯해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자기 자신임에도 비용문제를 운운하면서 도민의 참정권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보궐 선거 비용이 걱정되면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1년 이상의 도정 공백 비판에 대해 경남도지사 없이 행정부지사만 있으면 도정이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남도지사 자리에 왜 있었는지 되묻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홍 지사는 대선 입후보 자격을 정하는 기준과 보궐선거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보궐선거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체적인 선관위 통보 시점과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참정권을 짓밟고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음에도 경남도의회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일 10일 전(홍 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날짜를 적은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제98조 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5조)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편집자 주)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내가 곧 법'이라는 '법꾸라지' 홍준표 지사의 오만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보다는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겼다. 또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보였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금도 여전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법을 피하는 미꾸자리, '법꾸라지'라고 한다. 얼마 전부터 언론은 홍 지사를 '법꾸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수인번호 503번을 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했다. 홍 지사는 이런 실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다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으로 도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홍 지사의 사진이 크게 실려있다. 전반기에는 사진과 더불어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입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입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그동안 홍 지사는 자신의 측근들과 공무원이 불법서명을 저질러 구속되어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쓰레기, 개 취급하는 등 막말을 일삼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반서민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 맘대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도록 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것이 여민동락의 자세이고, 승풍파랑의 기세인가?


오히려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刻骨之痛)'이었고, 홍 지사의 '승풍파랑'은 '독선기신(獨善其身)'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겠다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과는 달리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는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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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7. 3. 13. 16:50

  



촛불항쟁승리 선언문

 

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켜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재벌, 그리고 공범자들의 비리와 공작정치, 생명 파괴로 말라가던 들판에, 참여와 행동으로 물길을 낸 시민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힘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분노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화롭게 광장을 지켰습니다. 범죄자들은 혐오와 배제, 공포와 거짓 정보로 갈등을 조장하려 했으나, 우리는 존중과 평등의 공론장을 만들어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을 비롯하여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싸운 이들과 공감하며 연대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함께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처벌하고 청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할만큼 망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일으켜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역사왜곡을 되돌릴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행동하여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자, 민의에 귀 기울인 적 없던 정치인과 언론과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신 해결해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촛불행동을 통해 힘있는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정치와 교육을 바꾸고, 언론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권리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입니다.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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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6. 12. 9. 18:11


박근혜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로 끝까지 나아가자


마침내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를 망친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마지막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즉각퇴진하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던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전국을 뒤덮었던 국민의 힘이며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은 탄핵의 시작일 뿐 탄핵의 마무리가 아니다. 국회의 탄핵이 보수세력의 시간끌기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헌재의 농간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즉각퇴진의 횃불은 활활 타올라야 한다. 박근혜는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퇴진해야 하며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은 더 거세게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박근혜 퇴진 투쟁은 박근혜 한 명을 퇴진시키기 위한 항쟁이 아니라 박근혜로 상징되는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항쟁이었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에는 그와 함께 나라를 망친 공범자에 대한 인적청산과 박근혜에 의해 추진된 정책과 법과 제도의 청산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나라를 망친 박근혜 공범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 처벌해야 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권력만 쫒았던 부패관료들을 척결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공조하며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과 정경유착의 고리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반민주 악법을 폐기해야 하며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노동악법과 담배값 인상 등 반서민 정책과 국정교과서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폐기해야 하며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개성공단폐쇄와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국민 항쟁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세우려는 거대한 진군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켰지만 독재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으며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확립되지 못했다. 그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유신부활을 불러왔고 나라를 망가뜨렸다. 따라서 2016년의 국민항쟁은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더 크고 반듯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창조적 항쟁이다.


수개월 동안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거대한 행진이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머무를 수는 결단코 없으며 반드시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때까지 국민의 손에서 촛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함성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행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국민항쟁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로 마무리 될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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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6. 12. 6. 17:00





현 정국에 대한 경남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6년 11월 16 ~ 11월 28일, 온라인 무기명 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지역 4년제 대학 관련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기명으로 의견조사 진행함. 450명 가운데 90명(20%)이 응답함.


● 직업 : 학계 및 교육계 52명(57.8%), 언론계 18명(20%), 시민사회단체 12명(13.3%), 기타 8명(8.9%)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전 조사결과이고, 온라인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나 응답일시가 자동기록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함.


●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국정농단 정국 관련 전문가 패널조사 분석 결과(161201).hwp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기사


경남 도내 전문가 74% "탄핵 가결 가능성 커"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사 결과, 헌재 인용·불투명 각 38.9%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경남지역 학계·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 74.4%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자치센터(이사장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현 정국에 대한 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창 탄핵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달 16일부터 28일 동안 전문가 450명 대상 온라인 무기명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90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가결 가능성을 두고 매우 높다 20%, 다소 높다 54.5%, 불투명 18.9%, 낮다 4.4%, 매우 낮다 2.2%로 응답했다.


응답 초기는 민중 총궐기 이후 4차 촛불집회와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16~20일) 사이다. 이때는 정치권에 탄핵 여론이 미지근한 때였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치권 탄핵 추진 여론(20~28일)이 확산한 터였다.


센터는 "촛불 규모가 커지고 탄핵 국면으로 사태가 전개됨에 따라 탄핵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회 탄핵 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 1점, 매우 높게 보면 5점을 부여해달라는 질문에 응답 평균은 3.86을 나타냈다. 응답 초기(16~20일) 평균값이 3.57로 시작해 중기(21~24일) 3.86, 후기(25~28일)에는 4.26으로 치솟았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무게 추가 기운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 패널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는 전체 38.9%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 5.6%, 다소 높다 33.3%, 불투명 38.9%, 낮다 20%, 매우 낮다 2.2%로 나타났다. 점수 평균값도 3.2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 초기 평균값이 2.86에 불과했던데 반해 중기 3.29, 후기 3.6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는 "박근혜 게이트 발현 후 현재까지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변화시키고, 갈팡질팡하던 야권의 헛발질을 막은 것, 이 모든 게 촛불의 힘이라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두고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도권 대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혁명적' 형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탄핵의 완성도 결국 절대 꺼지지 않고 커져만 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힘이 제도권을 압박해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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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6. 11. 14. 17:56

국민은‘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흥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국민들은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증명되듯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지금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국민 촛불에 대답할 때다. 정치권은 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11/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백만 촛불이 만들어낸 주권자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뜻이 정치적 흥정과 야합으로 멈춰 서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거국내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든 술수는 이번 헌법유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6.11.14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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