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주요이슈2014. 4. 15. 17:04

<6‧4지방선거> 시민정책캠페인 - 시민정책의제 만들기 설문조사 -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자치센터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정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지방자치의 이정표로써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지난 경남을 만들어온 패러다임을 보내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흐름을 만드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정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경남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민정책캠페인은 그동안의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의해 주어지는 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상상하는 우리지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시민조사결과로 만들어진 정책(공약)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반영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첨부

1) 시민설문조사(창원지역) - 창원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설문지를 이용해주세요.

  정책설문조사(창원).hwp

2) 시민설문조사(창원외 지역) - 창원지역 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설문지를 이용해주세요.

정책설문조사(시군).hwp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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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4. 4. 14. 19:17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향후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정책캠페인' 정책 시민설문조사 진행할 예정 

1. 6월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가지 정책’을 오늘(4/13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연대 회원단체들은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충북, 인천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관련 정책제안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이 12가지 정책은 지역별 제안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중에 전국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2. 참여자치지역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한 정책은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입니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및 지역운동단체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기북부참여연대,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권>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전라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경상권>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첨부자료 :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하는 지방살리는 12개 지방선거 정책 보도자료 및 정책 해설자료

전국공동의제 보도자료(지역운동연대).hwp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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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3. 7. 22. 17:29

 

법과 도민의 기본권 조차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규탄한다.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불허는 법 위반이자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다.

1.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경남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따른 과다한 비용 소요, 서명 등 절차상 늦어질 경우 주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재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를 불허하였다. 

2. 우선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불허는 그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떠나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 조례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행위라 규정한다. 도와 심의회가 불허 근거로 내세운 3가지 이유는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대상) 제2항(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지 도지시와 심의회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지사와 심의회는 주민투표법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3.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남도와 심의회의 결정은 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행위라 규정한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주민투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부민투표권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주민투표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정명으로 거부한 것이다.

4. 또한 심의회의 이번 결정은 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주민투표법과 경상남도주민투표조례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 즉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서명인수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한 심사,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과 조례 그 어디에도 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심의회 스스로 밝히 이유를 근거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허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군다나 주민투표법과 조례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는 경남도(지사)가 법에 정한 주민투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서명절차가 이뤄지고, 청구권자가 서명인명부 제출, 열람, 이의신청 등의 과정이 끝난 뒤, 주민투표 공포 전에 법과 조례에 근거해 유효서명의 확인 등의 심의, 결정을 하면 될 뿐이다. 지금 심의회를 열어  대표자 증명서 교부 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5. 홍준표 지사는 정부와 국정조사 특위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이제 법에서 보장된 도민의 기본권 마저 거부하는 등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 홍준표 지사는 이제라도 법에 보장된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즉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법 위에 군림한다면 더 큰 도민의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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