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기타2010. 10. 28. 18:57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일 오후 7시 마산 대우백화점 12층 제1교육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6·2지방선거 특별위원회 구성 등 2010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난 10년간 권력 감시운동, 사회 복지운동, 주민자치 운동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펼쳐온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12차 정기총회를 통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과 주요 정책 의제 만들기 운동을 펼친다. 지방자치 20년,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분야 의제 작성과 후보자 공약과 정책 요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마산시의회와 창원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물도 내놓기로 했다.

지방자치(정치·행정·의정 등)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평가, 낭비성 예산 삭감운동 등 일상적인 예산 감시운동과 함께 자치단체장 판공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기획 분석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별 기금 조성, 찾아가는 시민학교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 2부 행사로 지난 1일 마산 대우백화점 15층(1512호)으로 옮긴 사무실에 대한 개소식을 했다.

사무실 이전과 함께 전화번호와 팩스도 각각 055-240-5770과 240-5772로 변경됐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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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타2010. 10. 28. 17:56

 

 

정부여당의 부자급식 주장은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 선별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차별과 상처 남겨...
- 전국 곳곳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10여 단체 참여-전국에서 범국민 캠페인 전개 예정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 추진, 교육감·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지금도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밥 먹는 문제만큼은 차별과 상처 없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하루빨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취학 전 단계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정부여당의 각종 반대논리 설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곳곳,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동 활동 기구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3월 16일(화)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출벌 기자회견문과 주요 활동 계획은 별첨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돌입하며,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법령과 예산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에는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아이쿠프생협, 한살림, 여성민우회생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YMCA전국연맹,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연합 등 2천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대기구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무척이나 높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평안한 밥 먹기가 가능해지며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또 지역·농촌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지역이 살고, 농업이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켜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혜적 지원의 경우 반드시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상처가 발생한다는 사실, 가난한 지방정부가 무상급식에 앞장서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여당의 반대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맹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선언문]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무상급식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밥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밥, 평등의 밥, 교육과 인권을 보장하는 밥, 친환경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밥,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심 한 끼’ 의미를 온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이 학생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켜 성장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제발 학교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꼭 학생들에게 그런 상처와 차별감을 주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전북과 경남 등 대다수의 광역시도의 일부 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교육과 농업,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의 이 같은 논리는 참으로 궁색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자아이들에게 ‘공짜밥’ 주는 대신 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논리 역시 부자감세 90조에, 결식아동예산 541억을 전액 삭감했던 ‘강부자’ 정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할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그 궤변대로라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상처와 차별감을 준다는 것을, 실제 그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생활정치 1번 공약’으로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궤변’과 ‘색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기어이 밥값으로 줄 세우고 낙인찍으며 상처를 줘야 한다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폭력적인 논리에 상처받고 우는 건 우리 아이들과 저소득층 부모들입니다.

이제 무상급식 정책은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어야 하며,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 생산자, 민중,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2천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차원의 무상급식법 개정은 물론 상반기 안에 추경예산 확보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흐름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제안하며 정책선거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여권후보에 대해선 준엄한 심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예산의 문제가 아비니다. 그것은 오로지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 해볼까요. 100조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30조에 달하는 멀쩡한 ‘4대강 죽이기’ 강바닥 파헤치는 일을 중단한다면 의무교육기간은 물론 보육시설과 방과 후 결식아동 지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서민 운운’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기조대로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정치공세로 무상급식 요청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그 부메랑은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고 낙인 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제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밥 먹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아름다운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3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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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기타2010. 10. 28. 17:13

2010지방선거 -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선거기획
갈수록 탄탄해지는 '풀뿌리 보수주의'
일당 독점한 권력구조견제·균형 없이 고착화

지방자치 20년을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보수주의' 강화로 정리된다. 이는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자치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며 사익을 챙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선거 결과와 지방의원의 인적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 풀뿌리 보수주의는 더욱 튼튼해지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20년, 특히 지역사회 지방정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가 그 자체로 지역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보수주의 아성'으로, 민주주의 학교가 아니라 지역 기득권 세력의 '경쟁적인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견제 없는 독점권력 구조 = 경남은 줄곧 한나라당(민주자유당)의 아성이었다. 민선 4기까지 도지사는 모두 한나라당 독차지였다.

갈수록 보수 집권구도가 견고해지는 흐름이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21곳 시장·군수선거에서 무소속이 52.4%(11명), 도의원선거 94명(비례 9) 중 야권(무소속 33명, 민주당 3명)이 38%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거를 거듭할수록 보수의 힘은 강해졌다. 기초자치단체장 야권비율은 1998년 30%(무소속 6명), 2002년 20%(무소속 4), 2006년 30%(무소속 4, 열린우리당 2)에 그쳤다. 2006년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당선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이들 대부분은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으로 뽑혔던 밀양시장과 함양군수도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갈아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도의원선거도 마찬가지다. 1998년 51명 중 7명(무소속 5, 국민회의 2)이 뽑혀 13.7%(7명), 2002년 6%(민주당 1, 민주노동당 1, 무소속 1), 2006년 9.4%(열린우리당 1, 민주노동당 1, 무소속 3)로 집계됐다. 또 중선거구제 전환과 함께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야권이 일부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지만 259명 중 25.9%(67명-무소속 35, 열린우리당 17, 민주노동당 15)에 그쳤다.

일당이 독점한 지역정치 권력구조는 견제와 균형 없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독점구조를 고착화하고 독점구조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로 유권자는 지역정치를 불신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셈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수 운영위원은 "풀뿌리 보수주의는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하고 보수독재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이게 가능한 것은 유권자의 관심이 낮기 때문인데 일상에 퍼진 무관심은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을 가져오고 낮은 투표율은 조직화 된 이익단체, 보수적 사회단체 영향을 키운다"고 말했다.

◇지역토호가 장악한 지방자치 =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득권 세력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지역사회 풀뿌리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는 낳았다. 지방의원의 소속 단체를 보면 지역 보수층의 강고한 틀을 엿볼 수 있다. 3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의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된 도의원과 20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3대 관변단체 전·현직 임원인 의원이 72명(중복 포함)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의원(53명)과 시·군의원(259명) 의원정수(313명)의 23%나 된다. 일부 의원은 3개 단체 모두 임원을 맡고 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속한 의원들도 28%(88명)에 달했다. 지역 유지, 기득권 세력이 각종 관변단체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재생산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유묵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심성 행정과 예산지원을 등을 통해 지역 토호 등 기득권 세력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정해 '후견인-피후견인'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역정치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에 지방의원이 임원을 맡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배정에 압력을 넣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0년 05월 04일 (화)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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