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실2014. 11. 25. 17:31

경남지방자치센터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워크숍

▪ 목 적
  지방교육재정 현황 이해와 점검 및 위기 극복 방안 모색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 강구 등

▪ 주  최∣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경남교육희망
            여영국 의원(경남도의회 교육위원)
         
▪ 후  원∣경상남도교육청

▪ 일  시∣2014년 11월 20일(목) 오후 4시
▪ 장  소∣경상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

▪ 발제 및 토론

  사회 1∣ 조유묵(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

  발제 1∣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오범호(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제 2∣경상남도교육청 예산 및 재정 현황
            최형숙(경상남도교육청 예산과 사무관)

  토론자∣여영국 경남도의원   ∣진영욱 명곡고등학교 교사
           ∣전진숙 경남교육희망 공동대표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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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요이슈2014. 11. 6. 19:27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이념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지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를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해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홍 지사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편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넉넉해,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 균형정책을 펴겠다며 시군을 압박하고 나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여 한국사회는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었고, 이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후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홍 지사 자신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한바 있다. 이제 무상급식은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을 책임지겠다는 하나의 교육과정이자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를 경남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거부를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후퇴시키고 있다. 홍 지사는 이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차이에 대한 불인정, 소통과 협의과정은 무시한 채“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여지없이 색깔론을 입혀 보수-진보의 정치적, 이념적 대결구도를 동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쌈짓돈이 아닌 공공의 예산인 교부금을 무기로 사실상 시군을 협박까지하고 나섰다.

우리는 감사를 두고 벌이는 두 기관간의 갈등과 무상급식 예산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지사 개인의 쌈짓돈이 아닐뿐더러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 갈등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기관 간의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예산과 연계시켜 이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러함에도 홍 지사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색깔론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애초 무상급식 감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 도구와 대상으로 일삼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방침으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전망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부 단체장들이 홍준표 지사를 옹호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군 단체장들은 홍 지사의 경거망동에 가까운 행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남도의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홍 지사 편들기에 급급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이념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지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상 끝)

2014.11.5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관련 성명서(141104).hwp

 

 

Posted by 조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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