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주요이슈2016. 9. 8. 17:16



홍준표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 그동안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 도지사 1심 선고 결과는 법정구속을 면해준 점은 아쉽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3. 이제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괘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리사실이 밝혀져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를 도민은 결고 원하지 않을뿐더러 도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이상 도지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9.8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지사 1심 결과 논평.hwp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TAG 홍준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활동소식/주요이슈2016. 7. 18. 16:50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의원에 대한 ‘쓰레기’ 발언은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하여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자신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라는 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쓰레기’ 발언은 도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더 나아가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뢰배’ 라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과 촉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홍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 막말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인해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홍 지사에게 사과 요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홍준표 사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6년 7월 14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준표지사 사퇴촉구 성명서(160714).hwp




Posted by 참여자치 마창진참여자치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활동소식/주요이슈2014. 11. 6. 19:27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이념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지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를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해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홍 지사는 더 나아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편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넉넉해,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 균형정책을 펴겠다며 시군을 압박하고 나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여 한국사회는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었고, 이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후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홍 지사 자신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한바 있다. 이제 무상급식은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을 책임지겠다는 하나의 교육과정이자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를 경남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거부를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후퇴시키고 있다. 홍 지사는 이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차이에 대한 불인정, 소통과 협의과정은 무시한 채“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여지없이 색깔론을 입혀 보수-진보의 정치적, 이념적 대결구도를 동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쌈짓돈이 아닌 공공의 예산인 교부금을 무기로 사실상 시군을 협박까지하고 나섰다.

우리는 감사를 두고 벌이는 두 기관간의 갈등과 무상급식 예산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지사 개인의 쌈짓돈이 아닐뿐더러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 갈등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기관 간의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예산과 연계시켜 이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러함에도 홍 지사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색깔론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애초 무상급식 감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 도구와 대상으로 일삼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방침으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전망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부 단체장들이 홍준표 지사를 옹호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군 단체장들은 홍 지사의 경거망동에 가까운 행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남도의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홍 지사 편들기에 급급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적,이념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도지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상 끝)

2014.11.5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관련 성명서(141104).hwp

 

 

Posted by 조유묵

댓글을 달아 주세요